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앞서 방통위가 의결했던 통신용 40MHz 폭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 한국경제 33면 캡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지상파의 UHD방송 상용화를 강조하면서 방통위가 통신용으로 의결한 700MHz 주파수의 40MHz폭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지난 25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통신사에 배정된 40MHz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면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방통위 역할”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주파수 정책은 국가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이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통신정책을 규제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장이, 더군다나 원칙과 소신이 명확해야 할 법관출신의 위원장이 원칙도 정책적 판단도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국가재난망 구축을 위한 20MHz 할당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할당은 옳다”고 주장하며, 통신용으로 의결된 40MHz 폭에 대해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닌 보편성과 합리성, 공익성을 판단해 할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어, “최근 미래부는 KT가 3G용으로 할당받은 2.1GHz 대역을 LTE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허가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뒤, “주파수 승인당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요구에 굴한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서비스와 국책사업인 재난망을 위해, 아직 사용하지도 않는 대역의 용도를 재검토 하라는 국회의 요구는 모른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8일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UHD TV도입을 위해 통신에 할당된 40MHz 대역을 조정해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기도 하다.

최민희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국회에서 약속한 대로 700MHz 주파수 108MHz 폭 할당 용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