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보호감호제 부활? “흉악범죄자 최장 7년 격리 추진”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도입했다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다시 추진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아동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장 7년 동안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이른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일보는 “조만간 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보호수용이 형기 종료 6개월 전 심사를 거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출소할 수 있는 심사제도가 있고, 1인1실 생활에 자치생활과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전두환 정권의 보호감호제와 다르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이중·과잉처벌이라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박근혜 정부는 분명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치사율 90% ‘에볼라’ 서아프리카 강타, 729명 사망
치사율 90%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에 퍼지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 통제 전문가 50명을 이들 국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일 3개국 정상들과 회의를 열고 총 1억 달러 규모의 대응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을 세웠다. 3개국에서 사망한 시민만 729명 이상이다. 3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볼라는 박쥐 침팬지 고릴라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지난 1976년 콩고에서 발견돼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10건이나 발생했으나 백신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에볼라는 환자의 피나 체액에 접촉했을 때 감염돼 대유행 가능성은 낮다. 엘런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그룹 피해자 78%, 원금 64% 돌려받을 수 있는 길 열렸다
동양그룹 계열사가 판매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의 2만1천여 명 중 78%인 1만2천여 명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계약 중 2만4천여 건은 ‘불완전판매’라고 결정했다. 동양증권은 투자자에게 총 625억 원과 원금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투자원금의 평균 64%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선별했고, 625억 원은 동양증권이 지난 2월 피해구제를 위한 충당부채로 결정한 934억 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동양증권이 저지른 것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증권사기 범죄’”라며 금감원 대책을 비판했다.
유보금 과세→배당 증가→소득 증대? 금융세계화 시대 애초 불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배당과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정책방향이 가계소득이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서울신문은 시가총액 기준 20대 기업의 외국인주주 비율이 44%에 이른다고 분석하면서 “새 경제팀의 의도와 달리 기업의 배당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기보다는 외국인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국부유출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시총 200대 기업의 외국인 보유 주식은 평균 22.24%로 전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주의 비율 32.9%보다 낮지만 20대 기업만 따지면 이 비율은 43.98%다. 지난해 20대 기업 전체 배당금 6조5332억 원 중 외국인 주주 몫은 3조1658억 원이었다. 금융세계화 시대, 배당으로 국민소득 높이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내년 최저임금 5580원, 호주의 3분의 1
한국의 최저임금으로는 어지간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도 못 사먹는다. 카페에 가서도 핸드드립 커피 메뉴는 쳐다보지를 못한다. 서울신문이 몇몇 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우리 돈으로 7500원)이나 미국 정부는 이를 2016년까지 10.10달러(1만400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연방정부 계약사업자의 최저임금은 이미 10.10달러다. 독일은 내년부터 모든 직종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8.5유로(1만190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호주의 최저임금은 15.2달러로 우리돈 1만5500원이다. 프랑스와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도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포르투갈 칠레 멕시코 정도라고 한다. 한국은 여전히 이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