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3명 미만 유지시 2100년엔 인구 48.2%가 65세 이상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 초저출산율(1.3명 미만)이 이대로 유지되면 2100년엔 총인구가 2222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48.2%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출산율 시나리오를 작성한 결과다. 이렇게 될 경우 부양인구(경제활동인구 100명이 책임져야 할 고령층)는 2010년 15.2명에서 2100년 108.9명이 된다. 출산율 2.1명 시나리오를 보면 2100년 총인구는 4309만 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30.2%가 된다. 정부의 출산율 높이기 운동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대 이하 공공부문 부담, 혜택보다 1억 이상

현재 30대 이하 세대는 공공부문을 위해 자신이 받는 혜택보다 1억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60대는 세금 등으로 낸 돈보다 4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연령층별 세금 등 순부담액(부담액-혜택)을 현재(2011년) 화폐가치로 추정해 계산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와 중장기 재정 악화로 30~35세 미만의 순부담액은 1억1200만 원이다. 35~40세 미만은 1억600만 원, 40~50세 미만은 9700만 원, 55~60세 미만은 순혜택 300만 원이다. 자칫 세대갈등으로 보일 수 있으나 5060세대는 사글세 단칸방에서 시작해 자식을 중·고등교육까지 보내고 결혼자금까지 보태려 애썼다.

담뱃세 인상? 성인 남성 흡연자 연간 세금 46만 원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 평균 16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한국의 성인 남성이 연간 내는 담뱃세는 45만5341원이다. 한 갑(20개비)을 피우면 56만5641원이다. 시중에 나온 담배 다수는 한 갑에 2500원인데 이중 1549원이 세금이다. 비율로는 61.9%다. 성인 남성들의 평균 담뱃세는 대기업 입사 대졸 남성이 받는 연봉 35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46만7827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뱃세를 인상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물론 흡연자들이 공적 기금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인상 명분은 있겠으나 부족한 세수 탓에 담뱃세 인상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법인세율부터 현실화하는 게 맞다.

가계저축 비중 22.4%, 기업의 ‘3분의 1’

IMF 이후 가계저축이 전체 저축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기업 저축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디지털타임스는 한국은행 등을 인용해 2013년 말 기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저축액이 89조 원으로 전체 397조3천억 원의 22.4%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기업 저축액은 281조1천억 원으로 전체 70.7%고, 금융기관 저축액은 27조2천억 원으로 6.9%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저축 비중은 1991년 62.3%였다. 비금융 기업 비중 33.2%의 두 배 수준이었으나 1998년 67.1%을 정점으로 떨어졌다. 2000년에는 40.2%로 기업(50.0%)에 역전됐다. 목돈 없는 집이 늘고 있다.

이통3사, 치고 박고 싸웠다? 점유율은 5대 3대 2 그대로!

이동통신 3사가 수십일 간의 영업정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싸웠지만 말짱 도로묵, 5대 3대 2 그대로다. 6월 기준 이통 3사의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50.10%, KT 30.13%, LG유플러스 19.77%다. 7월1일부터 25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하루 평균 1만8천 건 수준인데, 이는 시장과열 기준 2만4천 건에 못 미친다. 이를 두고 디지털타임스는 “전월 집계 대비 소수점 두자리수까지 일치할 만큼 시장이 ‘극단적인’ 안정세에 들어선 것”이라며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을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다고 봤다. 소수점까지 완벽한 독과점, 짬짜미다.

국민연금은 한국판 맥쿼리? 해외 기간시설 투자 확대

국민연금이 폴란드 쇼핑몰과 방송통신탑에 총 8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4일 대체투자위원회를 소집하고 독일 국경이 인접한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슈체친 시내에 있는 쇼핑몰 2곳에 각각 2억 유로, 우리돈으로 총 5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폴란드 지상파방송 및 통신망 기간시설에 1억9천만 유로를 투자, 방송통신탑 등을 인수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5년 동안 프랑스 파리 근교 쇼핑몰 ‘오 파리노’, 미국 오피스빌딩 헴슬리빌딩, 호주 멜버른 유로도로 이스트링크 등 해외부동산과 기간시설에 투자해왔다.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은 4.19%이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높은 수익률(6.44%)을 기록했다. 한국의 맥쿼리라고 해도 될 정도다.

9.11 현장 구조대원 중 2500여명 암 발병

2001년 일어난 9·11 테러현장에서 구조작업에 참여한 대원 가운데 2513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뉴욕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경찰관, 위생·방역 인력, 소방관 등 2513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 암 발병자 중에는 뉴욕 소재 마운트시나이병원이 운영하는 세계무역센터보건프로그램 소속 경찰관, 위생·방역인력이 1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소방국의 소방관과 응급구조 대원 863명도 암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직에 대한 처우 개선, 사후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입대한지 두 달 만에 관심병사 2명이 죽었다

입대 두 달만에 관심병사 2명이 영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27일 오후 3사단에서 근무하는 박아무개(21) 이병이 목을 맨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날 밤 숨졌다. 박 이병은 5월 입대했고, 6월23일 자대에 전입했다. 우울증 증세로 약물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22사단 신아무개(22) 이병도 목을 맸다. 신 이병은 자대 인성검사에서 입대 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기록하고, ‘부적응’을 호소해 2차례나 보직이 바뀌었다. 둘 다 A급 관심병사(특별관리대상)이었으나 군은 두 이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비보가 계속 들릴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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