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나?

정홍원 국무총리가 돌아왔다. 어제 청와대는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대다수의 언론이 이를 1면에 다뤘다. <중앙일보>는 <도로 정홍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해 물러나기로 했던 총리가 다시 유임된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문책, 쇄신약속을 내던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홍원 총리가 애초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었는데 어이없이 유임됐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역시 총리 지명에 연속으로 실패한 것을 두고 총리 못 찾는 무능정권 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홍원 총리의 유임으로 관피아 척결 등 인적 쇄신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었다면서 청와대가 국정공백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국무총리가 역할이 모호하고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는 애매한 자리가 됐다면서 국무총리제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 오늘 각 신문 사설에서는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나?

역시 정홍원 총리 유임 관련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제목에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을 동원하면서 국정개혁과 인적쇄신이 요원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널리 인재를 구해 변화를 추동할 새로운 총리를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시키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개그라면 너무 황당하고 코미디라면 너무 슬프다면서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은 국가개조 포기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정홍원 총리를 사실상 경질한 것과 국무총리 후보가 두 번이나 낙마한 책임이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잇따른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와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이 정권의 핵심부가 중심을 잃고 있는 상황의 반영이라면서 소위 비선과 문고리 권력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과 청문제도 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도 정홍원 총리의 유임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임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은 책임정치의 실종이라면서 인사 실패의 책임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또 다른 사설을 통해 언론 등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만만회, 비선조직 등의 소문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해 고언을 듣는다면 이런 의혹이 없어질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주요 뉴스

- 세월호 수색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는지?

현재 수색 작업에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보름째인 4월 30일부터 선체 인양을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을 위해 5월 5일 영국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인양업체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이 영국업체와의 자문 최초 시작은 4월 30일이었다. 입찰 종류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작업을 시작할 것과 6월 중에는 인양하는 계획 등도 협의가 됐었다고 한다. 당시는 아직 90명의 실종자가 선체 내부에 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결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정부가 부담하게 될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에 대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재산 가압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다. 서류상으로 유병언 전 회장 재산이 370억 원 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구상권 청구 액수가 실제로 확보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결국 숨겨놓은 재산을 검찰 수사 등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 청와대가 국정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청와대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단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자료 185건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1건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자료 제출 불응에 대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법률적 검토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부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을 전원 고발하기로 했다고?

교육부가 청와대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을 게시한 교사 200여명을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교사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총 284명인데 이 중에는 중복참여자가 상당 수 포함돼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들의 구체적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통한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검찰에 고발조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 그러고 보니 전교조는 오늘 조퇴투쟁을 강행한다는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전임자의 복귀를 명령한데 반발한 전교조가 오늘 조퇴투쟁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들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서울역에 집결해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저녁에는 종각에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교사 시민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검경 등으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고발 역시 이러한 강경대응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화제인데?

북한이 어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오후 5시부터 25분 간 3차례에 원산 인근에서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최대 사거리가 2백킬로미터에 이르는 3백밀리 신형 방사포 KN-09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어제 서남전선군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우리 군이 사전통보도 없이 연평도 주변 바다에서 북측 수역을 향해 포 사격을 했다며 언제든 보복할 준비가 돼있다고 선언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주둔부대가 해상사격훈련을 한 것은 맞지만 남서쪽으로 사격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어제 관심을 모았던 정두언,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지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정두언, 성완종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정두언 의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성완종 의원은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은 국회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성완종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는 성완종 의원의 지역구였던 충남 서산태안 선거구를 포함해 15곳으로 늘었다.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정두언 의원의 서울 서대문구 을 선거구는 재보궐선거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노리고 있었던 여야의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마무리될 지 여부도 관심인데?

기본급 도입과 조합원 자살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3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협력사 사이의 협상이 일단 타결됐다. 노조 측의 요구안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같은 협상안은 오늘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추인 여부가 결정된다.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협력사 측은 지난달 자살한 조합원에 대한 애도와 유감표명, 교섭타결을 환영하는 등의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에게 한달에 120만원의 기본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달 설치, 수리 건 수가 60건을 넘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과급 형태의 추가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측의 협상안 내용에는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어 협상안이 최종 추인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볼 뉴스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의 경우 어찌됐던 공세적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관피아 척결 등의 이슈를 통해 중도층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카드였고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경우 확실한 이념적 색깔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카드였다.

하지만 이 두 차례의 낙마에 사실상 대통령의 책임이 부각되면서 중도층은 물론 전통적 지지층에게까지 대통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다. 따라서 청와대로서는 낙마 위험을 감수하고 세 번째 국민총리 후보자를 물색하기 보다는 모양이 약간 이상하더라도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하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통한 국면 전환 시도 전술에 대해서는 일단 손을 놓고 보자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겠다던 총리가 유임되는 것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정홍원 총리의 유임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양해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정홍원 총리는 오늘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실종자 작업을 독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홍원 총리의 유임으로 국민들의 열망이 좌절됐다”면서도 정홍원 총리가 여섯 차례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습하겠다는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오늘 정도에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에 따라 정홍원 총리의 유임에 대한 정당성이 그래도 확보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 청와대가 정홍원 총리 유임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 부활 계획도 밝혔는데?

인사수석실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있던 조직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다. 인재 발굴과 관리, 검증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인사위원회에 공직후보자 등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민정수석실과 따로 진행해 크로스체크 하게 된다.

일단 청와대가 이러한 인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동안 수첩인사, 깜깜이인사 등 인사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물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방어하기 위해 인사 관련 사안을 대신 책임질 자리를 하나 신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비선 조직이 인사를 추천한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부속실 비서관들의 축출을 통한 비선조직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를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