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벌특혜와 교육공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들(민주당 유기홍, 김상희, 김태년, 박혜자, 박홍근, 신학용, 우원식, 유은혜, 정세균, 김윤덕, 도종환, 윤관석, 배재정, 안민석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 날 정부가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 투자 규제 완화 및 관광 수익 확대 방안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관광호텔의 건립 허용’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일개 재벌 특혜 방안에 불과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이 풍덕여고·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 지척에 위치한 서울 송현동에 특급호텔을 지으려 하고, 이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며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엇보다 학생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정부의 방침을 비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재벌 특혜인가, 학교 교육인가”라고 되물으면서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 파괴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개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관련법안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다시 박근혜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기업투자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학교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부처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해야 한다”며 “교육계 모두가 반대하고 이미 국회 교문위의 법안심사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이 제시돼 법 개정의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방침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