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의 난’ 이후 각 언론사가 사이트에 게재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읽은 이들 중 영화 <타짜>의 절정에 나오는 저 대사를 떠올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전문의 내용은 발췌록이나 이에 근거한 보수언론의 주장과 사뭇 달랐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였다면 지난 대선 새누리당 후보가 된 후 북한이 서해경계를 존중할 경우 평화수역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NLL 포기일 것이다. 또 군사시설이 많은 해주에서 군단을 물리고 공단을 지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했느니 운운도 우스운 얘기가 되어버렸다.

전문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한 ‘립서비스’의 수준도 심하지 않아 보이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북한 측은 박근혜, 김문수, 정몽준 등 새누리당 인사들이 북한에 와서 어떤 ‘낯뜨거운’ 발언을 했는지 공개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 과거 반공과 애국을 독점했던 독재정권 인사들이 남북대화 국면에서 김일성에 대해 했던 낯뜨거운 예찬들을 생각하면 그 ‘꼬락서니’도 능히 짐작이 간다.

이에 새누리당은 “NLL 논쟁 그만하고 민생국회로 가자”라며 사실상 ‘출구전략’을 찾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조중동 보도를 믿는다지만 그들로서도 더 이상 공세를 취할 거리는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6월 임시회기 중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는 등 민주당이 줄곧 요구했던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이 국면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양새다.

앞선 기사에서도 분석했듯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기 초기의 권력자원을 아까운 곳에 써버렸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원래부터 노무현과 민주당을 종북세력이라 생각한단 점을 생각하면, 도대체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얻은 것은 없는 반면 정치적 부담과 외교적 부담은 분명하게 남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비분강개했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아예 사설 한 면으로 전 대통령을 질타한 조선일보 등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은 ‘폭주기관차’처럼 움직이는 서상기 의원 등을 방치했을까. 본인들의 지지기반이 그러한 정서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밑져야 본전’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정치의식이 서로를 ‘북한인’과 ‘일본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보수는 진보를 ‘북한에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라 보고, 소위 진보는 보수를 ‘일본에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라 본다. 양쪽 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내심으론 ‘우리나라 사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대편을 쓸어내야만 민주주의고 뭐고 제대로 된 사회의 출발이 가능하다 믿는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NLL 포기’로 읽어내는 이들은 NLL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모든 조치를 종북으로 몰아갈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측의 제안을 역제안으로 수정하면서 되도록 국익을 많이 챙기며 평화를 추구했다는 맥락도 보지 않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 그런 기준에서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종북이 되지만 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런 ‘우기기’ 속에서 남는 것은 우리 편은 종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처세해도 되지만 상대편은 종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면 종북이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너는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라는 순환논리가 된다.

내밀한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식으로 막나가지는 않지만, 소위 진보진영 지지자들의 사고방식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사카 태생임을 문제 삼는 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소위 경력을 대단한 친일행위로 문제 삼는 태도, 1963년 한일수교 당시 독도에 관한 이러저러한 논의들을 그들이 매국노였다는 심증의 근거로 삼는 태도 등은 한국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을 대하는 태도의 거울상이다. 다른 교과서나 역사서에서도 항일무장 투쟁을 ‘테러’로 기술하기도 한다는 점은 생략하고 오로지 ‘뉴라이트’ 교과서만이 ‘테러’란 말을 쓰는 건 그들이 일본 극우파에 부화뇌동한다는 확증이라 믿는 태도는 역시 ‘너는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란 순환논리에 해당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개혁세력들은 “한민족이며 통일을 해야 하는 북한과 우리를 식민통치했던 일본이 어떻게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냐”라고 거세게 성을 내겠지만 그리 따진다면 보수세력 역시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방인 일본과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이 어떻게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냐”라고 성을 내는 중이다.

그러나 양쪽의 환상이 어느 정도 대칭적이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민주주의의 본질은 반대파에 대한 용인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렇게 미운 그들이 정권을 잡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정도의 용인이다. 상대방을 민주주의를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이라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를 먼저 실시한 선진국에서는 심지어 왕당파나 혁명적 공산주의자와도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갔다.

서로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정치관의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이 왕당파들만큼이나 실격이라거나 민주당이 혁명적 공산주의자들만큼이나 급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87년 체제’는 미완의 혁명에 의한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의 타협적 질서라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혁명적 운동권의 감수성으로 매 선거마다, 그리고 매 정국마다 상대방을 축출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로는 더 이상 정치발전을 만들어낼 수 없다. 더구나 체제성립 후 4반세기 동안의 갈등의 균형을 통해 더 이상은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숙청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 현재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이다.

상대방의 존재를 용인하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있어 그들에게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타협하는 것보다는 사회 곳곳에서 서로 타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갈등적 의제들을 정당을 통해 빠짐없이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만 상대방을 ‘집권을 하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본다면 그 비판의 근거나 방식은 사뭇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서상기 같은 놈’들이 있는데 이 무슨 우리 편만 무장해제하자는 소리냐고 반문할 이들이 있겠으나 ‘서상기 같은 놈들’을 안 보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들을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한다.

절차와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편을 증오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선 이해관계나 이익의 훼손마저 불사하는 보수세력을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달래면서 설득해 나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니고 무시해야 하며 숙청이 필요하다고 우리 편을 손쉽게 선동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나 후자처럼 해서는 문제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처럼 기존의 정파나 계파 갈등구조를 너무 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증오와 배제의 문법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염증을 느껴 많은 유권자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희망을 걸게 되었다는 현실도 인정해야만 한다. ‘북한인과 일본인의 민주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 내부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경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