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돼 사과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동일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교재 사태를 질책했듯 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에서 “자신의 발언과 자신의 글과 자신이 최고 책임자가 돼 펴낸 교재 내용이 똑같다”며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확신의 표현이라고 간주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개인의 확신 영역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문제는 (신 장관이)개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토 수호의 최첨병이 가져서는 안 되는 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법은 무엇인가, 그냥 한 개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교재에 격노했던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조치를 내려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왜 교재에 대해서는 격노하면서 말과 글에 대해서는 격노하지 않나,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날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논란을)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라며 “맥락도 이상하고, 이후 국방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추론이지만 본인의 어떤 신념에 의해 일관되게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신 장관이)의원 시절부터 장관이 됐을 때까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도 “‘분쟁지역’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일본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특히 국가의 장관이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며 “그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또 신원식 장관은 같은 해 3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현재 신 장관의 페이스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시정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국방부는 신 장관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은 불변하는 사실이며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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