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 경비를 50%까지 삭감하는 예산안이 심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위법적인 행정처분과 '가짜뉴스' 정책 등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방통위 예산안 심사를 뒤로 미뤘다. 방통위 기본 경비 삭감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주요 조직별로 본부 기본 경비를 50% 삭감하면 국가 기관을 스톱시키는 것"이라며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아닌 독립행정기관의 기본 경비를 깎자는 것은 기관을 절름발이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절름발이'는 법원이 인정한 장애인 혐오표현이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기관으로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했는데 오늘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상임위에서 압축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음에 하자"며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방통위가 중립을 지켜야 할 (합의제 독립)기관인데 여러 가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국민 저항에 직면했다"며 "과방위 소위에서도 예산심사권을 통해 방통위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평가를 예산으로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기본 경비는 기관의 필수적인 예산이고 기본 경비를 삭감하는 예는 거의 없었다"며 "여당이 퇴장하면서 야당이 소위에서 의결했고 전체회의는 안 열렸다"고 항변했다.

김승원 의원은 "회의를 못하게 되면 부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여당도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결소위 예산안은 전체회의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는 열 수 없다고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것은 올릴 수밖에 없고, 법적 절차는 시간이 다 지났다"면서 방통위 예산안 심사 순서를 뒤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기관장이나 기관의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기관의 사업이나 정책적 내용을 침해하는 운영 관련 심사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지난 14일 과방위 예결 소위는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과 기본 경비를 46억 원 감액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방통위 기본 경비는 전반적으로 18% 줄어든 38억 원으로 감액됐다. 방통위 운영지원과·기획조정관·대변인·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등의 기본 경비가 최대 2억 5000만 원 이상 감액됐다. 방통위의 '가짜뉴스'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지원 예산도 10억 1000만 원이 삭감됐다. 

당초 0원이었던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과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각각 57억 6000만 원, 63억 5200만 원으로 복원됐다. EBS 제작지원 예산도 315억 3800만 원에서 56억 원 늘린 371억 원으로 조정됐다.

과방위 예결소위 논의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방통위의 위법적 행위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인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정감사 전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적 있다. 위법적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거의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을 야당이 견제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거나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그동안 2인 체제의 기형적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강행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기본 경비는 정말 인건비,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20% 정도씩 이렇게 다 삭감하는 안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업예산 일부 감액 부분도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방통위의 경직성 비용, 인건비와 같은 그 비용에 있어서 감액을 한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위법성이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벌칙을 가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정치적 접근이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의결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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