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를 주관한 KBS가 정부로부터 대금 3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장관이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며 국가재정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고,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승인에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돈을 떼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박 장관에게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를 정부광고프로그램 내 협찬 형태로 약 30억 원 약정했는데 광고시행일 15일이 지나도록 정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일 '30억 원 예비비를 별도로 준다고 하니 먼저 진행하라'고 장관이 구두로 (문체부에)지시했다고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법절차를 다 무시하고 사업추진부터 했다. 기재부는 지금 케이팝 콘서트 개·폐회식에 집행된 예산이 이미 있는데 추가로 30억 원을 집행하는 데 회의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예비비를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류 의원은 "정부광고 30억에 대한 추산 근거를 자료요구했는데 문서로 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대단한 상황이다. 사업비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광고 요청부터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법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류 의원은 "현재 문체부는 기재부에 세부명세서를 제출해야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예산도 없으면서 KBS에게 30억 원을 줄 테니 케이팝 콘서트를 진행하자고 약정서 체결한 상황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못했다"며 "이제 와서 30억 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협의하자는 말도 나오는 것 같다. 엉망진창인데 돈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류 의원 지적은)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며 "문체부의 예산관리는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케이팝 콘서트)예산을 다 짠 상태에서 급하게 상암동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액수를 다듬는 과정이다. 자료를 드리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설마 정부에서 돈 떼먹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실이 확보한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POP Super Live' 정부광고약정서를 보면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BS는 지난 10일 27억 6천 만원의 정부광고비 계약을 체결했다. 광고기간은 콘서트가 열린 11일이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하고 수수료 10%를 받는다. 언론재단의 경우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도 광고주인 정부부처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하지 않고 계약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장관은 류 의원의 주장을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류 의원실은 "장관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부처에 케이팝 콘서트로 마련된 돈이 없기 때문에 KBS는 한 푼도 못 받았다"며 "만약 문체부가 사업으로 KBS에 주려고 했으면 유사한 사업의 예산을 전용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업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비비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 장관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비비 받을 거야'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버린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깎아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케이팝 콘서트가 애초 기획됐다가 어그러지고, 개최장소를 전주로 했다가 상암으로 했다가 그러면서 지출이 많아지니까 '정부광고 30억'으로 퉁 친 것 같다"고 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체부로부터 케이팝 콘서트 예비비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이 자료는 절대 정교하지 않다. 이 자료로는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 내지 못한다"며 "대충 '무대설치' '객석관리' '공연소품' '수수료' 이렇게만 돼 있다. 예비비를 신청할 때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세세하게 적시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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