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한국은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모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분단국가"라며 "그래서 평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라며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동맹은 상호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국가"라며 "인접한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통상국가"라며 "세계 200개국과의 무역으로 먹고 산다.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동맹국가의 숙명을 중시한다. 동맹은 소중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며 "그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며 "국정은 정교해야 한다.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 당한 나라를 방어하고 회복하기 위한 지원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들과의 관계와 전장 진행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지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러시아의 반발을 불렀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면서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도 러시아의 입장을 형성하는 데 고려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어느 정도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우리가 그들(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무기를 제공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했다.

20일 대통령실은 러시아 측의 반발에 대해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며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한국에 코멘트한 격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수호에 대한 국제사회 행렬에 동참하면서 한러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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