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한 장관이 이 같은 의혹을 모르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은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저는 (정 전 검사 인사검증) 당시 (아들 학폭을)알지 못했다"고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정 전 검사 아들 학폭을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알지 못했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한 장관의 주장이다.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에서)병사가 철책선이 뚫려서 월북, 월남하는 사람을 발견 못하면 사단장이 보직해임을 당한다. 사단장이 언론에 나와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걸 다 막을 수 있겠느냐'고 변명하는 것을 본 적 있느냐"면서 "지휘관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책임이고,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져야할 책임이라는 것을 한 장관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금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정순신 전 검사)이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했다"며 "(정 전 검사 아들 학폭 사건은)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사건이고 A 씨라고 했든, ㄱ 씨라고 했든 누구나 다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통상 법무부,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그런 보도가 있으면 (보도 대상이)누구인지 확인한다"고 강조하며 한 장관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최 의원은 "2020년 봄에 부산고검 차장 한동훈, 대검 대변인 권순정,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손준성 세 사람의 단체 카카오톡방이 문제 됐다"며 "그때 대변인(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왜 여기 끼어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대변인은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그때 보도에 한동훈 이름 한 자도 안 나왔다. 윤석열 최측근이라고만 나왔다"며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이거(정 전 검사 아들 학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정 전 검사가 낙마한 후 법무부가 "검증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당시 한 장관이 "인사검증 영역이 국회와 언론에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된다",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월 25일 (정 전 검사가) 사의표명했는데, 바로 그날 경찰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얘기했고, 법무부에서도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검증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용산에서 인정하고 3일 뒤 한동훈 장관이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5일 법무부 관계자가 '검증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정순신을 우리가 검증했는지 자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기자들에게 했는데 이 발표는 한 장관과 상의하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저하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닌데, 개별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면은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순정 대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3월 25일 정보위원회 오셨을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권 실장에게 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권 실장은 "통상적으로 대변인이 장관과 공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의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해 "권 실장은 장관과 통상적으로 상의한다고 했는데, (정순신 검증은)통상 사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나중에 보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저하고 상세한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꾼 후 "개별사안 검증 여부에 대해 확인되기 어렵다는 게 제 입장이라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뭐가 문제냐"고 맞섰다.

김 의원이 "하여튼 상의하지 않았냐"고 묻자, 한 장관은 "아니, 저 뜻이 제 뜻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알겠다. 기조가 그랬는데 2월 25일 당일은 상의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냐"고 하자, 한 장관은 "개별 발언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뭐 하나하나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전 검사 아들 학폭이 보도됐던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배치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순신 인권감독관,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여기 뒤에 계신 권순정, 이번 인사를 담당했던 김OO 모두 다 이 시기에 (같이)있었다"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정순신 혼자 언론 대응했고 혼자 감췄다는 얘기인데, 언론에서 저 정도 취재 들어오면 통상 상부에 보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업무준칙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런 규칙이 있지 않다"며 "저는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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