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16일 오전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PC, 업무수첩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들이 공모해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재량이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TV조선은 세 번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 사업계획서 불이행 등의 문제로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2017년엔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미치지 못하는 625.13점을 획득했지만 이 역시 조건부 재승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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