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 표완수) 예산 51억 원을 삭감했다. 문체부는 언론재단이 2018년부터 정부광고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도 사업개발보다 기관운영비를 쓰는 데 집중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3일 '재단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 회계를 지난해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51억원을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재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7억 원 삭감됐다. 언론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재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체부는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며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강도"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 회계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84억원으로 줄였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무분열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 또한 개편했다"며 언론재단의 16개 세부사업을 23개로 세분화하고,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 용처를 문제삼았다. 2018년 정부광고법이 제정된 이후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집행 업무 독점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한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제정 이후 언론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며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비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언론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는 2018년 726억원에서 ▲2019년 760억원 ▲2020년 847억원 ▲2021년 911억원 ▲2022년 1035억원으로 증가해왔다. 

문체부는 언론재단의 언론지원 규모는 더 늘렸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에는 6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