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보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서한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ILO는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냈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ILO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수민 뉴스민 객원전문기자는 지난 4일 ILO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한 정보공개를 고용노동부에 청구했다. 해당 서한을 두고 정부는 '의견 조회', 화물연대는 '긴급 개입 통보'라며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객원전문기자는 서한 외에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포함한 부속 문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객원전문기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의 ILO 협약 위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국제규범 준수를 표방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실리적으로 봤을 때도 ILO 협약은 통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ILO 협약을 비준한 것도 EU 자본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객원전문기자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윤석열 정부가 의견조회 수준의 서한이 왔다고 하니 내용을 한 번 보자라는 취지"라며 "경영상 비밀도 아니고 국가 안보 관련된 사항도 아니니 정부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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