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14년 간첩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검찰은 2014년 5월 9일 유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유 씨는 지난 2010년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심 법원은 유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후 검찰은 상고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201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종전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유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하고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해 공소권을 재차 남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은 본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임을 인정했는데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부터 7년이 경과한 2021년 5월 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 상고에 대해 "공소권 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검사의 경우, 1심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직무대리 발령에 의해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피의자들이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불법·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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