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시원 전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이와 관련해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이시원 씨는 그의 주장대로 최악의 무능 검사였고 검찰의 얼굴에 똥칠을 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최승호 PD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최 PD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단과 뉴스타파가 보기에 너무나 뻔한 증거조작, 심지어 변호인단이 사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던 증거조작도 그는 '몰랐다'고 변명했다"고 밝혔다.

최 PD는 "나는 그가 출세를 위해 간첩을 잡고 싶은 공안검사와 그 욕심 때문에 상식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증거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 무덤을 파는 바보의 모습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시원 씨가 명예퇴직을 하고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간첩조작에 연루된 자도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가 되는구나라고 개탄했는데, 드디어 청와대 비서관, 그것도 공직 기강을 잡는 비서관이 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적었다.

이어 최 PD는 "그런 사람을 비서관에 앉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다른 어떤 검사들보다 유능하다는 윤 당선자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윤 당선자는 검사 경력만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서 유일하게 살 만한 것이 검찰에 대한 판단력일 텐데, 그가 '국민에게는 무능검사였던 이시원씨가 그나마 가장 유능한 검사였다'고 판단했다면 나머지 검사들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5일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 결과가 발표됐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정책조정기획관(신설)에 장성민 당선자 정무특보 등 윤 당선자 측근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시절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한 후 공소유지를 맡았다. 1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국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물을 검찰에 제시했으며 검찰은 이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하고 유 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뉴스타파와 유 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증거 문서 3건이 조작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작된 증거 문서는 ▲중국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보낸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변호인단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중국 정부가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중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협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 전 검사는 증거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검사가 국정원이 내민 조작 증거를 검증하지 못했을 뿐, 조작에 관여하거나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무부는 이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전 검사를 비롯한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후 유 씨가 이 전 검사 등을 고소했지만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은 이 전 검사를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2014년 8월 해당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을 당시 윤 당선자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는 2014년 1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 검사는 2018년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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