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가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되자 꺼내들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이혜란)는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박 전 원장, 고발사주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캠프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 씨와 박 전 원장이 '식사를 했다'는 점을 들어 고발사주 사건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전 원장과 조 씨,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5월 제보사주 의혹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하여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국정원법 위반, 박지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불기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가 박 전 원장·조 씨와 함께 정치공작의 공범으로 몰아붙였던 성명불상 전직 국정원 직원은 당시 홍준표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이필형 씨다. 이 씨는 윤석열 캠프가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리바이를 대며 윤석열 캠프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했다.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현 대구시장) 측은 "윤석열 캠프에서 저희 캠프 관계자를 허위적시하는 것 자체가 수준 낮은 정치공작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건이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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