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오후 제출했다. 181명의 의원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도 포함됐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10·29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살펴본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가족·현장 공무원·언론인·시민·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야 3당은 국정조사를 수행할 조사시행위원회를 국회 의석수 비율에 맞춰 1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조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통령실도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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