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광택 칼럼] 새로운 위기와 전쟁, 그리고 재연되는 분쟁들이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특히 2021년 초 이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언론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RWB(국경없는 기자회)가 2022년 4월 중순에 발표한 언론의 자유 순위는 폭력적 분쟁이 미디어 생산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들 분쟁은 다양한 억압을 동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억압을 통하여 각국 정부는 정보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언론자유 순위표는 180개 국가와 영토에서의 언론인과 미디어의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순위표는 2022년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념하여 이번에 20번째로 발표한 것으로 변화된 미디어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방법론에 기초하였다.

“살인과 납치, 구금과 신체적 공격 등은 이러한 문제들이 달리 표현된 것이다: 각국 정부, 이익 집단 그리고 개별 인간들은 폭력으로써 미디어 생산자들이 독립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언론인들에 대한 공격성이 최고조에 달한 세계의 모든 곳 또는 러시아, 미얀마 혹은 아프가니스탄, 또는 독일에서 관찰한다.” - RWB의 대변인 마이클 레디스케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 행위”와 “북한 찬양·고무”를 금지한다. 이 법 위반 혐의로 언론인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다. 영향력이 큰 방송 매체인 KBS, MBC, YTN 그리고 연합통신사 등의 수장은 대통령실의 추천으로 임명되고 또 집권당에 가까운 이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들어 한국의 순위는 180 국가 중 43위로 정했다. 

국경없는기자회 2022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국경없는기자회 2022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언론자유 순위, 최상위국과 최하위국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종전처럼 최상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가 6년째 수위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미디어 다원주의, 정치로부터 미디어의 독립, 강력한 정보자유 법제, 때때로 있는 온라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스트 친화적인 환경 등이다.

다음으로 덴마크(2위)와 스웨덴(3위)이 뒤를 이어 언론보도에 대한 유사하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에스토니아(4위)가 구 소련의 공화국 중 처음으로 톱 5에 들었다. 핀란드는 5위를 차지했다.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치인들이 미디어 생산자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비판적 언론 보도가 용이해졌다. 점증하는 온라인 공격에 대해 언론사들은 그 종사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로써 대응했다.

순위표의 마지막에 여전히 중국(175위)이 있다. 무엇보다도 거의 전면적인 인터넷 검열 및 감시 그리고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선전 때문이다. 2021년 2월의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176위) 군부는 독립된 언론이 불가능하게 되어 순위가 급강하하여 현재 최하위 5개국에 속한다. RWB는 이란(178위)에서 지난해부터 자의적인 체포와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수년 간 마지막 3자리를 차지했던 독재 국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우크라이나 취재진에게 총격 가하는 러시아군- PRESS 표식을 해두었지만 공격당한 차량 (사진제공=RSF)
우크라이나 취재진에게 총격 가하는 러시아군- PRESS 표식을 해두었지만 공격당한 차량 (사진제공=RSF)

투르크메니스탄(177위), 에리트리아(179위), 북한(180위), 세 나라에서는 모두 정부가 모든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언론자유의 개선 여지는 현 정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20번째의 출간에서 2022년의 순위표는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 관계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였다. RWB는 미디어와 연구에서의 전문가 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순위표는 이제 5개의 새로운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치적 환경, 법적 테두리,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및 안보

이러한 지표들은 180개국 모두에서 조사하는데, 우선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공격의 양적 조사의 근거로, 또한 각국에서 선정된 언론인, 학자 및 인권 보호자들을 위한 양적 조사의 근거로 123개 문항에 대한 설문에 회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디지털화에 따른 저널리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고려하여 이 설문도 2022년에 현실화되었다. 언론자유 2022년의 순위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1월 이후 언론자유의 실정이 극적으로 변화된 국가(러시아, 우크라이나, 말리)에서는 2022년 3월까지의 변화만 고려되었다.

* 이광택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칼럼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통신' 제 976호에 게재됐으며 동의를 구해 미디어스에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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