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통신 3사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12일 목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방문해 통신 3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원내대표)은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한 해외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무임승차는 기업 간 역차별과 투자여력 저하, 우리 국민에 대한 비용 부담 전가 등 여러 방면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단장은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ICT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 법 개정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건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CP(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은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했다”며 “(넷플릭스·구글이)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했다.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은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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