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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7가지 최소안전기준, 고시에 반영해라"국민대책회의 "고시 강행시 범국민 거부운동 진행할 것"
곽상아 기자 | 승인 2008.05.26 13:34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6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했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가 '미국산 쇠고기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표했다. ⓒ곽상아  
 
이들이 요구한 7가지 기준은 △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수입 △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 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중단 △ 미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등이다.

"국민 진정으로 섬긴다면 '최소안전기준' 고시에 반영해야"

사회를 맡은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어제(25일) 전주에서 한 시민이 분신을 시도해 현재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민 무시정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자 한다면, 재협상을 추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 안전기준을 고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위원장 역시 "굳이 안전을 떠나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입한다면 특정위험물질(SRM)이 최소한으로 수입되게 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검역시스템이 보장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수입고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광우병 발생한 나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제시한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 강행시 전국민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노출" 우려 잇따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 국민들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동일하다고 정부는 계속 주장하지만 실제로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곱창이 있다. 미국에서는 장 부위를 전부 버린다"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도 "광우병사례의 99.9%가 30개월 넘는 나이든 소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위험하면서 질이 떨어지는 소고기를 비싸게 팔아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고시 강행되면 미 쇠고기는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의 각종 원료로 들어가므로 전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고시 저지 위해 26~28일 대규모 촛불문화제 개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국민대책회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내일(27일) 정도에 정부 고시 발표가 이뤄질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하시던 일을 일단 접으시고 촛불문화제에 총력 집중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고시 강행시 병원, 학교, 구내식당, 대규모 식당 등에서 안먹기 운동 등 범국민적인 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의 도로 점거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국민대책회의 측은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했다고 해서 폭력시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구체적 각론은 오후 4시로 예정된 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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