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이 ‘광우병 괴담 유포자 및 촛불집회 주모자’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을 최초 발의한 아이디 ‘안단테’인 고교생은 경찰의 수사방침에 14일 새벽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이명박 정부를 잘못된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당당합니다. 저는 오히려 진실을 숨기려는 정부가 더 창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아가십시오.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며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14일 하루동안 1천여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내가 주동자니 나를 잡아가라"며 자수 운동을 벌여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물론 실명을 밝힌 글도 상당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광우병 소를 반대하는 '실명 자수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에서는 '인터넷괴담을 유포한 무책임한 네티즌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려면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를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신문 " 미 쇠고기 협상 등 '인터넷 괴담' 급속 확산, 제한적 본인확인제 '무용' 증명?"
전자신문은 15일자 23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무용지물'>에서 "최근 인터넷 괴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정립을 목표로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및 댓글 신고제' 등 일련의 규제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옛 정통부가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허위사실 및 불법 유포의 방지를 위한 일종의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ID 추적으로 사용자를 찾아내는 장치다. 현재 일방문자수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일방문자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반하여 익명의 의견개진 및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반발을 거세게 받았으나 도입됐다. 선거기간에는 보다 확대되어 1천여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15일자 전자신문 보도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일정부분이라도 방지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전자신문은 "단순히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악성 게시물을 억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항간의 악성 게시글과 미국 소고기 협상관련 네티즌 의견글을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일련의 사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인터넷실명제의 연구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완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네티즌 입막기'를 거들고 나섰다. 지난 13일자 A16면 '[IT이슈 따라잡기] 멍드는 사회 대박나는 포털' 기사에서 "'인터넷 괴담'이 사회를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만들었지만 포털사이트들은 때아닌 특수를 누린 셈"이라며 "'실시간 검색어'라는 한국 포털사이트만의 특화된 서비스가 괴담 확대를 부추겼다"고 포털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어 같은날 기사 '[IT이슈 따라잡기] 인터넷실명제 도입 논의 다시 수면위로'를 통해 인터넷실명제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광우병 괴담' 등 각종 인터넷 풍문이 사회 문제로 번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한국경제는 포털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작년 7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이후 잠시 동안 댓글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악성 댓글도 감소했지만 곧 원상복귀됐다"고 전하며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들에서는 미국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방통위의 '과잉 대응 및 오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방통위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관련 댓글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이 언론홍보 미흡 등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질타를 받아 지난 13일 문광위에서 탄핵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로 한창 시끌한데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