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KBS를 향해 6·1 지방선거 국면에서 소수정당의 TV토론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사 주관 TV토론은 자율적으로 토론 패널을 구성할 수 있지만 소수정당 후보가 배제되는 상황이다.

용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주 수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당 인천·경기·서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연이어 KBS 정문 앞에 섰다"며 "KBS가 주관한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에 기본소득당 후보들이 쏙 빠졌기 때문이다. KBS에 출연보다 1인 시위를 하러 더 많이 방문하는 기본소득당 정치인들의 웃픈 현실에 속이 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용 의원은 "'소수정당 후보를 배제하지 말라'는 기본소득당의 요구에 KBS는 선거법상 초청 대상이 아니어서 부르지 않았다고 둘러댔다"며 "비겁한 변명"이라고 쏘아 붙였다. 용 의원은 "같은 기탁금을 낸 후보를 초청-비초청으로 차별하는 선거법도 문제지만, 언론기관 주최 토론회는 선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 초청대상 기준은 ▲국회 의석수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 이전 총선 또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받은 정당의 후보 ▲선거 운동기간 시작 전 한 달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이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TV토론에서 '1인 연설' 이외의 방법이 없다. 인천시장 후보 4명 중 선거법에 따른 TV토론 초청 대상은 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후보이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3인 TV토론'이 열리고, 26일 김 후보 '1인 연설'이 진행된다. 하지만 KBS 등 언론사가 주관하는 TV토론은 소수정당의 토론 참여 기회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 의원은 "공정한 토론회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공정 토론회를 3회 연속 주최하고 있는 KBS, 그러고도 국민의 눈과 귀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며 "공영방송의 본분은 가려진 목소리를 들추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데 있다.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정당 목소리를 배제하는 KBS의 행태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후보 캠프에 소수정당 후보의 언론사 주관 TV토론 참여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각 정당과 후보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불공정한 선거판을 바로잡으려는 기본소득당의 노력에 함께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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