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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 "우리도 IPTV 만큼 규제완화 해달라"IPTV 시행령 관련 방통위에 건의…유세준 회장 '섭섭함' 토로
정은경 기자 | 승인 2008.04.18 16:40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안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케이블TV업계를 중심으로 'KT특혜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1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업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IPTV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롯데호텔에서 'IPTV 시행령 관련 케이블TV 기자간담회'를 열고 케이블 업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이날 간담회의 제목은 'IPTV법 시행령 제정 관련 케이블TV 입장'이었지만 내용은 케이블업계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쪽에 기울었다.

케이블TV협회 유세준 회장은 "방통위는 IPTV 시행령 이전에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화, 주파수 상향대역폭 조정 등 고시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케이블 관련 규제 완화에 우선적으로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우리도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케이블TV는 손발이 묶여 있는데 IPTV 시행령 안부터 불쑥 나오니 협회로서는 당혹스럽다"고 서운함을 털어놨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유세준 회장. ⓒ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방통위에 전달한 건의서에서도 "IPTV와 동일한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케이블TV는 각종 규제에 묶여 가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IPTV 시행령보다 케이블TV 규제완화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방송협회는 IPTV 시행령에서 △KT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IPTV 사업자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것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방송법 상의 '보편적 시청권'으로 제한할 것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지역단위 IPTV 서비스는 케이블TV의 77개 권역을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방통위원 면담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된 IPTV법 시행령안은 비공개로 보고받은 내용으로 공식 안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케이블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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