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차기정부 미디어 정부조직과 관련한 논의 흐름은 산업진흥을 위한 독임제 부처 신설과 방송 인허가·규제·심의 기능을 맡는 합의제 기구 설치로 정리된다.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방송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디어 부처 통합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산업진흥 중심의 통합부처를 신설하더라도 미디어 시장 전반의 공공성 후퇴를 막기 위해 합의제 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뒤따른다.

8일 한국언론학회와 제주언론학회가 공동주최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지상파로 대표되는 공공미디어 영역의 복원을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파편화 된 정부조직을 통합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 정부 미디어정책에 대해 '무정책이 정책이다' '자유방임' 등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대부분의 정책은 상업미디어인 유료방송 중심이며 공적역할을 수행할 지상파 정책은 미미했다.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소장은 차기정부 미디어 조직개편안으로 ▲청와대 문화미디어수석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합한 '미디어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치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를 통합한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합의제 규제 기구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독임제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는 미디어산업 지원과 진흥을 중심으로 하되 공적영역 지원을 담당하는 1차관 배치 등 미디어의 공적기능을 우선하는 부처"라고 설명했다.

지상파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해 온 두 번째 발제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거버넌스 통합 개편이 필요하다며 동의를 나타냈다.

다만 이 위원은 "만약 KBS 수신료가 인상되지 못하고, MBC가 상업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 때 시장의 영역에서 중복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과 방향성이 논의되면서 공공미디어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직 형식으로만 논의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진아 공주대 교수는 공공미디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시되고 있는 안보다 대폭 확대돼야 미디어 시장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공적가치가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미디어 공적영역은 공영방송·지상파이고, 사적영역은 여타 미디어라고 해서 매체 중심으로 공·사 영역을 나누는 시각에 반대한다. 수행 매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미디어시장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지켜야 할 공적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공공미디어위 신설에 동의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공공미디어위의 역할이 공영방송·지상파 등 특정매체의 방송평가 등에 국한되는데, 이런 방식은 공적가치를 협소하게 정의한 것"이라며 "공공미디어위가 수행해야 할 일은 인허가 같은 게 아니라 미디어의 다양성 수준 모니터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공적가치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야 한다. 현 제안에서 고려되는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거대한 규모의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규제 완화-사후규제 강화' 레토릭 경계해야

김동준 소장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아래에서 그동안 미디어의 공적 가치를 수행해 온 지상파가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 미디어는 상업미디어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상파는 정보격차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중추적 수단이다. 유료방송 중심으로 방송체계가 가속화되면 결국 전체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공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지상파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소장은 ▲편성규제 완화(보도·교양·오락 등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선 등) ▲광고·협찬제도 개선(네거티브 광고규제 전환, 광고판매제도 개선 등) ▲정부광고 개선(언론재단 독점대행 구조 개선 등) ▲지상파 재허가 제도 개선(추상적 심사항목 및 비계량 평가 개선, 과도한 부관사항 완화 등)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지역방송·라디오방송 지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오디오 진흥기구 및 기금 설치) 등의 규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종관 위원은 지상파가 사라졌을 때 여타 산업분야나 외주제작·유료방송 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미디어 정책철학이 공공정책과 산업정책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적 관점에서 방송규제는 공적규제와 산업적 규제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며 "산업정책에 정치적 담론이나 이슈들이 개입이 안됐으면 좋겠다. 이를 토대로 공·민영 체제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대선 후보들의 '사전규제 완화-사후규제 강화'라는 레토릭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총량이 늘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행위 자체로는 바람직하지만 지난 시간동안 모두가 융합촉진·글로벌 규제완화를 외치면서도 실제 규제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그 얘기는 사후규제는 강화된다는 것이다. 여전히 규제총량에 대한 검토는 없는 듯 한데, 규제체계 개편에 있어 완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수정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의 공적가치를 논의할 때 공적·사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이 영역을 먼저 개념화하고 각 역할을 명확히 한 뒤 정책과 규제를 전개해야 한다"며 "공·민영 방송제도 정비, 재허가·승인 제도개선, 수신료 문제 등이 얽혀있는데 역차별이 지속되면서 지상파가 뒤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차기정부는 대규모 콘텐츠를 우리 방송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디지털환경에서 믿을만한 정보원으로서 기능하는 방송의 공적 가치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결국 지상파가 좋은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아 교수는 지상파가 콘텐츠 제작·유통의 주체이자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만큼 산업진흥에 필요한 논의와 함께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콘텐츠 기업으로서 지상파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상파는 오랜 시간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재를 배출하면서 중요한 자리를 잡았다"며 "여전히 지원돼야할 미디어 중심에 있는 주요산업이다. 규제완화와 지원 강화 방안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배 교수는 "그렇지만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정체성 논의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밀접하다"며 "지상파와 공영방송이 우리사회에서 신뢰할만한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널리즘 생태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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