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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내세운 공영방송 이사 선임, 평가는?방통위 면접심사 신설했지만 비공개...해법은 지배구조 개선 "절차 추가하는 게 의미 있나"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9.17 08:4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공영방송 이사 면접 내용’ 공개를 끝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투명한 선임절차를 내세웠지만, 회의적인 평가가 다수다. 방통위가 이사를 선임하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치후견주의 등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반응이다.

앞서 방통위는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선임을 앞두고 ‘이사 후보자 면접심사 절차’를 신설했다. 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이사 지원자들의 지원서와 추천인은 공개했지만, 별도의 면접심사 과정은 없었다. 이번에 방통위는 “새로 도입된 면접심사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그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3사

면접심사 추가한 선임 과정, 과연 투명했나

방통위는 이사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면접대상자, 면접일시와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였다. 이사 후보자 면접심사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마무리된 뒤 합격자에 한해 공개됐다. 

방통위가 이번 선임 과정에서 ‘이사 추천인'을 공개했다. 그러나 방문진 이사 지원자 22명 중 1명만 추천인을 적었다. 게다가 MBC 양대 노조의 성명을 통해 추천인이 있지만 명시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성명에서 “1998년부터 20여 년간 예외 없이 MBC 추천 인사가 한 명씩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 선임된 12기 방문진 이사 9명 중에는 MBC 구성원 추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소수노조인 MBC 노조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9명을 결정하면서 야당이 추천한 3명 이사를 그대로 임명하지 않고 방통위원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선별해 임명했다”는 성명을 냈다. MBC 구성원 추천 인사, 야당 추천 인사가 있었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과거보단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변화 필요

시민단체는 과거에 비해 이사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정치후견주의, 이사 구성의 다양성 등의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원서, 업무계획서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명한 절차만으로 이사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에 선임된 이사진의 여성 비율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지원자 자체가 적었다. 이는 지역성, 다양성, 전문성 대표가 부족하다는 부분과도 연결되는데 정치적 후견주의가 공공연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지원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는 이미지가 있어 적격한 후보들이 이사에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현재로선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후보자 추천인을 공개하고, 면접 내용이 사후에라도 공개된 건 현재 틀 안에서 여러 가지 투명성을 보완하려는 방통위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임된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시대상에 맞는 이들이 선임된 것인지 고민이 남는다.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 인사일뿐더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처장은 “방통위 위원들이 평가하고 결정하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현행 선임 구조 틀 안에서 투명성 절차를 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시민참여를 넣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30일 국회 앞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EBS 본부는 16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 촉구 결의문’을 내고 “권력이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 공영방송의 이사·사장 자리를 나눠먹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새 방송법에 담으라”고 말했다.

KBS·MBC·EBS 본부는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완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 단체행동을 통해 방송을 멈춰서라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릴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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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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