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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내로남불의 정석 보여준 국민의힘반나절 해명에 투기 의혹 의원 6명 '무혐의' 결론…한겨레 "국민 우롱하는 처사"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8.25 15:2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6명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의 정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엄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공언이 허언이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 조처는 민주당에 훨씬 못 미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수·박대수·배준영·안병길·윤희숙·송석준·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수·박대수·배준영·윤희숙·안병길·송석준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청년진보당 손솔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지도부 처분 방침 규탄 청년진보당 기자회견에서 투기 의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5일 사설 <국민의힘, ‘절반 무혐의’가 ‘민주당보다 강한 대처’인가>에서 국민의힘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부동산 거래는 권익위가 현지 조사와 본인 소명 절차까지 밟고도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합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7시간 동안 당사자들의 소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졸속 셀프 조사와 판결을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물론 권익위 조사 결과만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일단 제명하거나 탈당시킨 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철회하는 게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는 <“엄정 조처” 이준석, 당내 갈등 또 번질라 ‘절반만 징계’ 타협>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을 우려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준석 대표는 강경 대응을 희망했지만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며 “의원 12명을 모두 엄정 처리할 경우 닥칠 내부 저항에 따른 자중지란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투기 의혹 12명 반나절 해명 듣고 6명 면죄부 준 국민의힘>에서 “아직 이들의 혐의는 다 밝혀지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의혹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법 행위 유무를 가려내야 한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가 내놓은 판단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하루 만에 ‘부동산 의혹’ 절반이 소명됐다고 한 국민의힘>에서 “권익위가 두 달 가까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하루 만에 소명됐다니 어이가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리 척결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하게 제명처분을 내린 한무경 의원에 대한 처분도 흔쾌하지 않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명백한 착각”이라며 “국민의힘이 같은 사안을 두고 민주당을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는지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의원 6명에 대해서도 한 치의 고려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던 이준석 대표의 공언은 결국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 눈높이로 셀프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내로남불 끝판왕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달랐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여야를 떠나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6월 권익위가 통보한 12명 모두에게 제명과 탈당 권유 조처를 내렸지만, 탈당을 거부한 5명에 대해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 조처가 없다. 민주당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솜방망이 징계’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선 도전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면서 “최전선에서 싸워 온 내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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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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