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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조치, 윤리위 핑계로 공회전 예고김재원 "곧바로 결론 낼 수 없어, 투기성도 판단해야"… 언론에선 "즉각조치 없으면 역풍"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8.24 11:3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국민의힘 차원의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당 윤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윤리위 결정 없이 당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다. 

24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묻는 질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윤리위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12명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1차적인 징계의결은 당 윤리위를 통해 이뤄지며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 결국 오늘 중엔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재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윤리위 구성 중에 있다"며 "(오늘)방향은 정해지겠지만 곧바로 결론을 다 낼 순 없다. 2주 전 윤리위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윤리위원 선임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의혹은 농지법 위반 6건, 토지보상법·건축법 등 위반 4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2건, 부동산 명의신탁 1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혹 당사자는 김의겸 의원이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에 즉각 반발해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에서 23일 결과를 발표한다는 고지는 이미 있었는데 최고위 사전논의도 없었나'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사정이 급박한 게 많았고, 권익위에서 (명단이)넘어온다고 이야기한 것도 하루이틀 전"이라며 "저희가 사전에 명단이나 내용을 모르고 미리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김 최고위원은 12명의 의원 중 투기성이 짙은 사례만을 추려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거래라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은 3기 신도시 토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LH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 없는 불법행위라고 하면, 문제를 동일시해 보는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권익위에서 넘어온 모든 명단을 그대로 일괄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인적 사정을 전부 체크해볼지 최고위에서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언론에서는 성향을 막론하고 국민의힘이 12명 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지자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적어도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권익위 통보 다음날 의원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탈당'을 요구했다. 실제 탈당한 의원은 당적을 잃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 2명이지만 명단공개와 탈당 권유는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24일 중앙일보는 사설 <부동산 비리 의혹 야당 의원, 엄정 조치해야>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선 '결과가 부당한지, 과도한 내용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등 벌써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민의힘은 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나오자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꼼수를 보였던 만큼 권익위 발표 이후에도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엄정 조치하라>에서 "투기 의혹 의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탈당 권유' 이상의 강도 높은 카드를 내놔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권익위 조사 결과를 뭉개려 한다는 의심만 살 수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민의힘 12명도 투기 혐의, 민주당 같은 국민 눈속임 징계 안 돼>에서 "170여명인 민주당과 104명인 국민의힘 의석 수를 감안할 때 비난받아야 할 소지는 더 크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여권의 투기와 내로남불을 비판하려면 야당도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원 '무관용 대응' 약속 이행하라>에서 "최근 대선 주자들과 갈등으로 흔들리는 당내 위상을 세우기 위해 이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모양"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엄정 대응으로 도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내로남불 '부동산 불법 의혹', 국민의힘 엄정 조처해야>에서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로 국민의힘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조처를 내리는 것 외에는 달리 없다.(중략)민주당처럼 처음에는 '전원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던져놓고 의원들의 반발을 핑계로 '유야무야'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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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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