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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오세훈 역학조사TF 해체", 사실관계 쟁점은서울시, '뉴스공장' 언론중재위 제소… 김어준 "중재위로 가게 돼 언급 삼가겠다"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7.15 16:0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역학조사 TF'를 해체한 탓에 시 역학조사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투게 됐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담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이 사실관계 논란으로 비화됐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줄였다',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 해체' 등의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는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 씨는 9일과 13일 '뉴스공장'에서 "서울시가 3,4,5월보다 역학조사관을 줄였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초부터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놓고, 6월 24일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TF를 해체시켰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3월 31일 기준 90명으로 운영되다 4월에 73명으로 변경된 이후, 7월 현재 75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라며 "3~5월 대비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4월 역학조사관이 73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한시적 조사관 중 퇴사·복무만료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했다. '역학조사TF 해체'에 대해 서울시는 "그런 조직은 운영된 바 없다"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역학조사실'을 신설·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역학조사 인력 부족 논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확진자 1명당 밀접 접촉자 분류건수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문제제기 등으로 촉발됐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서울시의 확진자 1명당 밀접 접촉자 분류건수가 7.9명으로 전국 평균인 10.9명, 경기도 9.1명보다 적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역학조사가 미흡해 방역망이 좁고, 숨은 감염자를 놓치고 지역사회 전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8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방역특별점검회의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수도권에서 서울시가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데, 확진자 1인당 검사자 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역학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검사가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수치가 과소집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14일 0시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638명으로, 이 중 감영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는 298명(46.7%)로 나타났다. 12, 13일을 제외하고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시의 감염경로조사 비율은 40%대로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역학조사가 미흡한 경우 등을 원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김어준 씨의 '역학조사TF 해체' 발언은 이 구청장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다. 9일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TF가 있었는데 그걸 최근에 해체했더라"라고 말하자 이 구청장은 "네, 이제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랬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역학조사TF 해체' 내용이 확산됐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7월 9일 이동진 도봉구청장과의 인터뷰 방송화면 갈무리 (TBS 유튜브)

14일 이 구청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 들어와 TF를 해체했다'는 김어준 씨 발언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 제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며 "뉴스공장이 확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제가 얘기했던 것은 확진자 중 감염경로 파악이 안 되는 게 40%대가 나오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만의 책임이 아닌 만큼 서울시와 책임공방을 하려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빠르게 강화하기 위한 인력지원을 요청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6대 방역대책을 내놓았는데 공교롭게도 역학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며 "그날(8일) 회의는 서울시가 세운 6대 방역대책에 대해 자치구가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역학조사 인력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3차 대유행 기간 중인 지난 2월까지 각 자치구에 1주일 순환 방식으로 역학조사 직원 4명 가량을 지원했었다고 한다. 

서울시의 역학조사 관련 TF로 지난해 10월 가동된 '코로나19 감염경로 분석 TF'라는 조직이 있다. 당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TF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TF 인원은 총 11명으로 주요 업무는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의 심층역학조사 자료 수집 ▲최근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 데이터베이스(DB)화 ▲신규 확진자 방문력과 기존 확진자 방문력 매칭 비교 등이다. 당시 서울시는 분석결과를 모든 자치구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11명의 '감염경로 분석 TF'가 현재도 가동 중이냐는 질문에 양지호 서울시 보건정책팀장은 "TF는 국장 주관으로 이뤄지는 회의체로 지금도 매일 발생하는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와 관련해 조사와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씨는 '역학조사 TF 해체' 발언과 관련해 15일 방송에서 "TF문제는 언론중재위로 가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서 정리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삼가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 씨는 "개인적으로 4차 확산의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장 심각한 방역위기에 처한 지자체에서 스스로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대통령 책임만 묻고 있는 게 문제"라고 서울시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씨는 "대통령에게 포괄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방역 이완의 메시지를 초기부터 발산한 서울시장도 정치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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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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