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겨레·경향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인정하고 반성한 대목이 눈에 띈다”며 부동산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긴밀한 협의와 조정 통해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11일 사설 <“죽비 맞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한 문 대통령>에서 “정책 뼈대는 흔들지 않으면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더는 보완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바른 방향”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부동산 반성, 사면 신중, 북 대화 촉구로 5년 차 연 문 대통령>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과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분적인 보완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이라며 “부동산 당국은 집값 급등으로 커진 1주택·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되 종부세 강화 기조를 건드리면 부동산 가격은 더 폭등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 지원제도 안착, 부양의무자 폐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바람직하다”며 “민생 부문 성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신문은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기자회견을 두고 “허공 속 독백”, “일방통행식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경제 분야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허공 속 독백 같은 文의 자기 자랑>에서 “정부는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해 백신 접종 꼴찌국을 만들었다”며 “며칠이면 다 맞힐 물량을 찔끔찔끔 접종하는 눈가림 쇼를 해왔다. 예상 경제성장률 3% 중반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탓이 크고 100조 원의 빚을 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수치로 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 4주년 연설, 성찰도 비전도 없었다>에서 “자화자찬 및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혼란을 키웠던 기존 패턴을 그대로 반복했다"며 "엄중한 상황에 걸맞은 희망의 메시지는 찾기 힘들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성찰과 반성 대신 일방통행식 해석으로 유리한 측면만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려면 일방적인 편 가르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실용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자로 꼽힌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야당이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도덕성 논란’ 후보자 ‘부적격’ 판단, 머뭇거릴 일 아니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나름 일리가 있다”며 “똑같은 흠결을 놓고 여당일 때 감싸고 야당일 땐 가혹하게 비난하는 ‘내로남불’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문제를 단지 ‘작은 흠결’이라고 덮고 넘어가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논란 장관’ 거취 미룬 당·청, 민심 부응하는 답 내놓아야>에서 “신중히 사실관계와 경중을 판단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민심의 눈높이에 최대한 부응해서 해야 한다”며 “여권은 4·7 재·보선 참패 후 일방통행식 국정에서 스스로 달라지겠다고 한 약속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인사청문회 이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개 청문회에서 정책을 검증하고, 비공개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을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야가 내년 대선 전에 전향적으로 관련 법을 논의해 매듭짓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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