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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압수수색' 수사팀 공중분해 내다본 조선일보한겨레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라는 심증에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11.06 10:4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보수·진보 신문이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팀이 공중분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5일 일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월성 조기폐쇄 논란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면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검찰의 수사는 정당하며 정부·여당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6일 <‘월성 1호기 조작’ 검찰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건가> 사설에서 “검찰은 첨단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들을 살려내 무모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탈원전 막장극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권력과 인사권을 가진 여당 청부 수사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야당 청부 수사가 있을 수 있나”라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감사원 감사는 난센스’라고 했다. 청와대가 정부 부처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조작으로 왜곡하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이 사건을 감사한 것이 ‘난센스’인가”라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가 진행돼 조작과 은폐의 전모가 드러나면 이 정권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사건 때처럼 인사 학살로 검찰 수사팀을 또 공중분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6일 사설 <‘월성 1호기 조작’ 검찰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건가>

반면 한겨레는 검찰 수사가 직무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6일 <검찰 월성 1호기 수사, ‘탈원전 정책’ 겨냥한 건가> 사설에서 “(검찰 수사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판단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면서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정책적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감사원의 판단마저 크게 넘어선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발한 내용과도 일치한다”면서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라는 심증에 더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까지 들게 하는 대목이다. 오비이락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검찰이 다시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스스로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든다면 누구보다 검찰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검찰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까지 칼날을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6일 사설 <검찰 월성 1호기 수사, ‘탈원전 정책’ 겨냥한 건가>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6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모든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사안에 개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늘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는다”면서 “이번에도 명분을 잡아서 수사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의도는 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검찰은)끊임없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정치권·청와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면서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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