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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혁신위' 추진, 어디까지 왔나민주당 과방위원 추진의사 모아… 11월 준비TF, 내년 1월 혁신위 발족 전망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11.02 07:2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혁신위원회' 추진의사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혁신위 밑그림을 그릴 준비TF는 내달, 혁신위 발족은 내년 1월 말 전후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미디어혁신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미디어혁신위 준비TF 구성 등 일종의 로드맵이 수립·진행되고 있다.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정책 전반을 정비할 한시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가 관련 법체계를 손본 지 20년이 지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등이 9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디어혁신위 준비TF는 이달 중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들과 소수의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10여명 규모의 TF로 구성될 예정이다. 준비TF는 미디어혁신위 위원 구성, 실행위원·분과위원 구성 등 혁신위의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준비TF가 연속회의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후 당·정·청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미디어혁신위가 설치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 대통령 직속 기구 등의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 내년 1월 20일 전후로 미디어혁신위가 발족되고 6개월~9개월 정도의 공식활동 기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1대 총선 공약으로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미디어정책 관련 부처가 분산돼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처별 미디어정책 부서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률을 통합,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시민사회는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디어 관련 낡은 법체계와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을 이뤄내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언론·시민단체 연대체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미디어정책 보고서를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통해 관련 법체계 정비와 의제설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사회 발표 자료 등을 검토 중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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