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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혁신위' 준비TF 이달 내 추진과방위원 주도, 미디어혁신위 밑그림 작업…기구 통합 등 미디어 법·제도 '새판짜기'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11.24 13:4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 준비TF를 이달 내로 추진한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에 미디어혁신위 준비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으로 관련 논의가 더디게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이번 달 안에 준비TF를 구성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로드맵에 따르면 미디어혁신위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출범하게 된다. 준비TF는 미디어혁신위 위원 구성, 실행위원·분과위원 구성 등 미디어혁신위의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수의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0명 내 규모로 구성된다. 미디어혁신위는 내년 1월경 발족돼 6~9개월 정도의 공식활동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미디어정책 관련 부처가 분산돼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처별 미디어정책 부서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률을 통합,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구성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 '방송개혁위원회'가 미디어 법체계를 손본 지 20년이 지났지만 법체계는 그대로다. 그 사이 미디어 시장은 방송·통신 융합 형태의 '뉴미디어' 격변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미디어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혼선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부처별 권한 혼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원회 부재로 정부조직개편이 소폭에 그치면서 방송통신기구 재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 미디어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이 실종됐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뒤따랐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언론·시민단체 연대체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관련 내용이 담긴 미디어정책 보고서를 내놨다.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발현될 수 있도록 미디어 관련 정부부처와 법·제도를 정비하고, 미디어의 공적책무 실현 방안을 만들어내자는 제안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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