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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원 사전 내정설, 자격 논란으로 확산언론노조 "김현, 어디를 봐도 전문성 찾아볼 수 없다"…"거대 여당의 지위를 무너뜨리지 말라"
안현우 기자 | 승인 2020.06.16 21:33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5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 언론은 사전 내정설이 제기되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되는 데 확정적이라고 보도했다. 

근거는 당원 금지라는 결격 사유를 탈당계를 통해 정리했다는 것으로 '유력'을 넘어 사실상 '확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뉴스1은 16일 썼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가 오히려 자격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김현 전 의원(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김현 전 의원의 방송·통신 전문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방통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설치법은 당원 금지라는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전문성을 강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명목상 법이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모 과정을 두었다.  

언론노조는 ‘국회는 정치적 후견주의 앞세운 차기 방통위원 내정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김현 전 의원의 약력 어디를 봐도 5기 방통위가 시대적으로 요구 받는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이 도대체 방통위원의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집권 여당에게 경고한다. 4.15 총선 결과로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라”고 썼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와 혁신기구 설치’라는 집권 여당의 총선 공약과 방통위의 연구반 가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며 “바로 2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유튜브, 넷플릭스, OTT, 모바일 등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전 의원 사전 내정설이 현실화되고 미래통합당 방통위원 추천도 전 의원으로 기울면 5기 방통위원의 5분의 3이 전 의원 출신으로 채워진다. 안형환 방통위원 역시 전 의원 출신이다. 언론노조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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