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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민주당, 방통위원 내정설 해명하고 공모 공정성 담보해야""공모 절차 투명성, 위원 추천 기준 공개는 민주당 책임… 여야 막론 공모 거쳐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6.10 17:3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 임기 종료일을 앞두고 그간 방통위원 후보 추천 시 공모를 진행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임 내정설이 돌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민주당에 해명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10일 '5기 방통위 역할을 망각한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설을 해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현재 국회, 방통위, 업계 등에서는 여당추천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표철수 상임위원 후임으로는 미래통합당 추천 인사로 홍지만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상 전 방통위 정책국장, 성동규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언론노조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직에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정설이 나왔다"며 "거론된 인사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공모 절차의 투명성, 위원 추천 기준의 공개 등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번 내정설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정부기관 인사의 추천에 있어 반복해온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내정설에 대해 빠른 해명과 함께 5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공모와 추천절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이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만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현재 방통위에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규제, 진흥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인사가 추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민주당은 그간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며 '방통위원추천TF'를 꾸리고 방통위원 공모를 진행해 왔다. 통합당은 원내대표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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