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0.3.30 월 13:04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경기방송, 자진 폐업 절차 착수…지상파방송 사상 전대미문이사회 열어 지상파 방송허가 반납 및 폐업 결의…재허가 조건 불이행 논란 불거져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2.25 15:3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기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사인 경기방송 라디오(KFM 99.9)가 폐업 절차에 착수했다. 현실화된다면 지상파방송사가 자진 폐업을 하는 첫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과 내부비판에 직면해 온 경기방송이 폐업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방송, 방통위 등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2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허가를 반납,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노사간 갈등, 매출감소, 방통위 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폐업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경기방송 홈페이지)

경기방송은 그간 각종 경영상의 문제로 노조의 비판과 방통위의 질책에 직면해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내렸는데, 당시 방통위 검토결과로 확인된 경기방송의 문제점은 ▲재허가 요건 미충족 ▲개선계획 매우 미흡 ▲주주 과반이상의 권한을 전무이사가 위임받아 경영권 지배(방송법 위반) ▲대표이사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 ▲편성 독립성 문제 ▲협찬수익 과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허가요건에는 미달되지만 경기지역 청취권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단 조건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방송사 경영에서 배제할 것 ▲재허가 후 3개월 이내 책임경영을 위한 대표이사 선임 절차 마련하고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사내이사로, 공모를 거쳐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것 ▲이사회 구성 이후 경영투명성 제고와 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등이다. 방통위 검토결과 외에도 페이퍼컴퍼니, 주주 간 내부거래, 배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방통위는 주주 간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시사하는 한편, 경영 투명성 제고 이행이 되지 않을 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경기방송에 대한 강한 관리·감독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후 경기방송이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인 현준호 전무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하라는 방통위 조건에도 경기방송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준호 전무이사는 경기방송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며 경기방송 대주주를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약 70% 지분에 해당하는 권한을 위임 받아 사실상 경기방송을 지배해왔다. 

경기방송은 재허가 직후인 지난달 2일 '신사업추진단'이라는 새 부서를 만들어 현 전무를 단장으로 발령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분회는 당시 성명을 내어 해당 인사발령을 비판하고, 경영진에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의 문제제기 등으로 현 전무가 지난달 14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언론노조 경기방송분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어 "경기방송 경영진이 현준호 전 전무이사의 최측근인 보도·제작국장을 편성까지 맡도록 책임자로 발령했다"며 "방통위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경영에서 배제하라는 지적을 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지배하던 독재 권력인 현준호 전 전무가 사퇴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권력자를 탄생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관리·감독 의지와 검찰 수사 의뢰 시사, 노조의 문제제기 등에 몰린 경기방송이 면허 반납과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방송 폐업 결의와 관련, 방통위에 접수된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방통위 담당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경기방송이 방통위에 폐업을 신고할 시 향후 방통위 결정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방송법상에는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만 나와있고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있지는 않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법 84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통위규칙 22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폐업·휴업 시에 폐업사유를 적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방송법상 신고 의무는 규정돼 있지만 이 외에 방송사 폐업과 관련한 별도의 조항은 없다. 언론노조 경기방송분회측은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에 대응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0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