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 폐기와 밀린 계류법안 처리 등이 예고됐으나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유로 일정 협의를 거부해 법안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과방위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하자 한국당이 회의 테이블에 돌아온 것이다. 과방위는 한국당이 약속을 어길 경우, 예정대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101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23일과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 폐기와 비쟁점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3일 역시 한국당 의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참석한 김성태 한국당 간사는 "노웅래 위원장이 국회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 없이 상임위를 운영,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국이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적인 안건 지정과 처리에 의한 졸속심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과 같이 한국당 참여가 없는 상임위 운영은 유감"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임위 강행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간사협의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법안처리 과정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회의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김성태 간사의 말이 말인지 소인지 모르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한국당의 행태는 명백하게 국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다. 법안소위 일정 협의하라고 했더니 거부한 게 누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 위원장은 "일정 협의를 거부해놓고 회의를 시작하면 강행이라고 한다. 국회가 한국당 국회인가. 염치가 없다"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간사는 노 위원장의 이같은 질타가 이어지자 퇴장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의 일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한국당 등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내용이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오늘 아침 간사협의 결과 한국당이 그동안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야 26, 27일로 연기 요청을 해왔다"며 "상임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한국당이 참여하는 법안소위를 여는 게 개인적 소견이어서 연기하자는 협의는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가급적 한국당이 같이 참여했으면 한다. 법안2소위원장이 김성태 의원이고, 본인이 법안에 대해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직접 상임위 상정은 반대한다"면서도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지금 마찰을 빚고 갔기 때문에 26, 27일을 약속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이 101건이고 계류법안도 상당한 상태에서 의원들은 법안심사가 빨리 이뤄지길 고대하는데 매번 불확정 연기된다"며 "국회의원 역할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만약 26, 27일에 하겠다는 3당간사 합의가 깨진다면 의원들끼리라도 뭉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과방위는 오는 26일과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하고, 한국당이 불참할 경우 의원 논의를 통해 법안심사와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 위원장은 "(한국당이)협의 해달라고 수백 번 얘기할 때는 협의 자체를 거부해놓고 이제와 날짜 잡히니 공산당식 지연전술을 쓰는 행패를 부린다"며 "26, 27일 법안소위를 여는 것으로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온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참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