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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에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맡긴다?우상호, 신문법 개정안 발의 "언론계 현장의 불신 커"…언론재단 "정부가 기금 관리하는건 부적절"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1.28 08:53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계 현장에서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가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에는 “언론진흥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미디어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현장에서는 언론재단이 관리하는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실은 “언론진흥기금의 목적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불신이 있는 것 같다. 언론진흥기금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냐는 의문이 있기에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 관리를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실은 “언론재단이 해당 법에 민감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산업에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기금 시행 주체는 여전히 언론재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진흥기금을 비판하는 언론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신문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언론진흥기금이 신문사 직접 지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진흥기금의 혜택이 중앙 신문사에만 편중되고, 방송사는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의 언론진흥기금 관리 운용은 따져볼 문제가 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언론을 지원하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정부가 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언론사 차별 지원을 통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 분야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다. 언론재단도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다”면서 “언론재단은 언론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을 비판하는) 언론계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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