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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청문회 당일 '이효성 출석' 요구한 한국당전례 없는 방통위원장 증인 채택 요구 … 참고인 채택에는 "참석 전제 없다" 반대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8.30 17:3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은 임기가 보장되는 방통위원장의 사퇴 배경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 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전례없는 현 방통위원장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청문회 당일 민주당 김성수 간사,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 설명에 따르면 과방위 간사 협의 끝에 이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참고인 채택도 불발됐다. 참고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오른쪽)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노웅래 위원장에게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이 위원장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과방위 간사는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만이라도 증인으로 하자고 요청했지만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한다"며 "이 위원장이 정말 자의로 사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언론학자로서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퇴배경에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 뒤 청문회를 해야 한다.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수 간사는 "증인,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청문회 당일에 와서 부르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다. 이미 본인 의사로 물러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자의로 물러났는지 압박에 의해 물러났는지를 묻겠다는데 정치공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신용현 간사도 "이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로 중재안을 냈는데 한국당이 반대했다"며 "민주당에서 합의를 더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한국당에서 합의를 너무 빨리 깨고 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간사는 "참고인 출석엔 한국당도 동의했지만 출석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니 참석을 전제로 참고인을 요구한 것인데,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시작이 약 30분 간 이뤄지지 않자 노웅래 과방위원장(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증인 선서와 모두발언을 지시했다. 한 후보자는 이 위원장 증인 채택 문제로 오가는 고성 속에 발언을 이어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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