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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한상혁 청문회, 이효성 증인 채택해야"민주당, 현직 방통위원장 증인 채택 전례 없어…한국당 "모든 의결은 원천 무효" 주장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8.26 14:3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에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3일 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한 후보자 청문계획서를 처리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는 한상혁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촉발됐다. 한국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등 1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의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신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현직 위원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관례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며 반발했고, 한국당은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 가운데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택수 법무법인 정세 공동대표,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증인 신청을 두고 협상이 결렬 되자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민중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 채택을 강행했다.

25일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눈이 모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쏠려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강행 날치기 처리 했다"며 "국회의 합의처리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분개하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이라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 지시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왔다.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경질된 셈"이라며 "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날치기 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철회하고 재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효성 위원장의 증인 채택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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