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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활성화, 지방분권시대 완성하는 수단"[지역방송 활성화 연속토론회] 존립 위기 처한 지역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위한 뒷받침 필요"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8.26 10:3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역방송 활성화'는 지방분권 활성화와 균형발전 만큼이나 해묵은 과제다. 이들 과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기존 지역성 약화 문제와 함께 최근 지상파 방송의 위기, OTT 성장세 등 미디어 환경 변화가 겹쳐지면서 지역방송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책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22일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 내달 5일 '지역 선거방송 심의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책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22일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지방분권의 완성은 지방 내 견제와 균형체제를 갖춘 협력 체계를 통해 추진될 때 이룰 수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써 지역미디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 권력의 이양, 재정분권 추진, 자치입법권 확대 등으로 지방정부의 권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시민사회와 지역미디어를 통한 감시·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만 지방분권이 완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역미디어 중 특히 '지역방송'을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매체로 꼽았다. 방송매체는 시장 진입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공적 성격이 높아 현재의 정치적 지형에 지역방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지방정부와 의회, 지역미디어에 대한 국민적 불신, 지역성 약화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민의 지역정보 회피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답은 지역미디어의 역할 제고다. 이 교수는 "지역의 자체 정책결정 폭이 커졌을 때 지역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중앙을 예로 들면, 중앙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를 짚지 않고 단순히 지역방송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할 수 없다. 현 수준에서 가능한 지역방송의 역할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지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 교수는 지역 저널리즘의 구현과 강화라는 원론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원칙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지역방송이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부·지방정부 등에 대한 감시 정보를 생산하고, 지역민주주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을 때 지역분권화를 이끄는 한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당장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방송의 역할로는 '좋은 선거보도'가 지목됐다. 이 교수는 '좋은 선거보도'를 통해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생산·유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역방송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는 지역방송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과 함께 지역권력과 지역방송간의 결탁을 비판·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지역방송 종사자들은 재정적·정책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적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영현 전국언론노조 원주MBC 지부장은 "지역방송 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다. 지역방송은 매년 10~20%씩 재원이 빠져나가고 있고, 콘텐츠 제작에 차질을 빚으면서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며 "제작비가 중앙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다.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승현 춘천MBC 차장은 "기술 발달로 스마트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방송권역 개념이 무너지는 상황에 있다. 종편 출범 이후 지역방송사는 인력 유출을 겪었고, 방송광고시장은 레드오션이 됐다"면서 "지역방송은 위상 저하와 역할 축소를 경영수지 악화로 체감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심화돼 지자체 홍보성 아이템 뉴스, 지자체·향토기업 협찬 프로그램이 늘어 감시기능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선영 광주 MBC PD는 미디어의 '지역성' 구현 개념을 단순히 지역 내 사건·사고 뉴스나 전통문화 보존의 차원을 넘어 사회 보편적 주제를 '지역의 시선'으로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 재정의 해 '전국적 지역성 구현'을 목표로 한 방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타적 방송권역 개념이 무너지고,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역성 개념을 전국단위로 재정의 해 지역방송의 전국송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PD는 "지방분권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지역'에서의 '지역성' 구현에만 있지 않다. 수도권을 포괄하는 전국의 '지역성'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지역성 구현을 지역방송에만 한정해 틀을 잡을 경우 오히려 지역방송은 고립되고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방송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성' 구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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