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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바라고 기대하며주말 협상 ‘마지노선’될 듯…황교안-나경원 ‘투톱’ 중 한 명이라도 결단내려야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9.06.14 08:52

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일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곧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다음주부터는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로 주말까지 협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꿀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쟁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진전되자 다음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개특위원장을 줘야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상화 요구가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청문회 개최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추경안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는 게 맞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하나의 쟁점에서 협상이 진전되면 또 다른 쟁점을 들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만 토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장제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엄중한 국민들의 질타 속에서도 한국당에는 소위 ‘투톱 정치밖에 보이질 않는다”면서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 뿐”이라고 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의 배경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원외에서 장외집회 등을 계속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다시 원내로 옮기려면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회피하고 있는 듯 보인다. 어떤 의미에선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듯 보일 정도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투톱’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 내의 극단적 지지층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장외투쟁의 수위를 한참 고조시켜놓은 상태에서 원내 복귀는 필연적으로 좌파 정권에 굴복했다느니 보수를 배신했다느니 하는 극단적 지지층의 비난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선 지도부 중의 누군가는 비난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극단적 지지층의 선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정치 일정을 전제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려워진다. 황교안 대표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입장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니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에 ‘흠집’을 남기는 것을 우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장제원 의원이 말하는 “이미지 정치”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두 사람의 이런 행보는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는 시간 문제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야당들이 협조하는 형태의 국회 단독 소집을 용인할 게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귀국 이후가 중요한 이유는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황교안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 하느냐가 국회 정상화의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도 대략 답은 나와있다. 이미 정해진 틀이 있는 상황에서 5당이 아닌 3당으로만 협의체를 꾸리기는 쉽지 않지만 황교안 대표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은 계획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순서와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남은 것은 이 한도 내에서 절충을 하는 것일 뿐이다.

청와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동안 부담스러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것일테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참모들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피아식별을 못하는 소아병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답변을 근거로 장기간에 걸친 투쟁 같은 것을 시작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 귀국 전까지 비판적 언급을 몇 차례 하는 정도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쨌든 국회 복귀를 계속 거부할 순 없는데 내외의 원심력이 커져가는 상황은 지도부로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 창당 주장 같은 게 그렇다.

물론 친박신당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수준으로 창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공천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다음 총선을 대비해 물갈이 폭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홍문종 의원과 같은 친박계들이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들이받는 거다.

만일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둘 중의 한 사람이 진작에 국회 정상화를 결단하고 나머지 한 명은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했더라면 내부의 반발 등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시기를 놓쳐 오히려 예상되는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에 가깝다.

시간을 더 끌어봐야 손해가 커지기만 할 뿐이니 지금이라도 최소한 ‘투톱’의 한 사람은 결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 당장은 비판을 받고 구설에 휘말리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합리적 면모를 보여주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주말 동안의 협상을 통해 다음주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한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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