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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캐스팅 보트' 권은희 불참으로 불발한국당 장외투쟁·권은희 회의 불참 속 법안소위 의결 불발… 20대 국회 넘길수도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5.15 11:2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행안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일단 정회를 선언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의결정족수는 6명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어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불참하더라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만 참석하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권 의원이 불참해 의결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국가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모두를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4법'(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청법)이 일괄 심의·의결되지 않는 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원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일부 시·도지사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원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해가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은 소방관 신규 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소방교부세를 늘려 지원하면서, 예산과 인사 지휘권 등은 지자체장이 갖도록 하는 안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은 '캐스팅보트' 권한을 쥔 권 의원에 대한 유감표명을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권 의원이 원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해 다루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의가 열리기 직전 '법안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회의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회의 전날 (권 의원 요구법안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법안을 현장에서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회의 열리기 10분 전쯤 전화가 와 법안 통과를 약속해주라는 것이다"라며 "법안소위 위원장이라도 논의도 하기 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는 것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안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권 의원의 불참으로 행안위 회의가 불발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법안이 5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5월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5월을 넘기게 되면 올해 안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렵게 되고, 이에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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