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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소방관 국가직화라는 말을 쓸 수도 없다""대통령과 지자체장이 협의한 안을 국회가 따라야 하나"…'원안' 주장하며 회의 불참 의지 나타내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5.17 11:2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심사·의결 과정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법안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후퇴한 안으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 의원의 원안통과 입장과 정부여당이 지자체와 도출한 조정안이 부딪히면서 관련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17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에 대해 "국가직화라는 말을 쓸 수도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중인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과 원안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권 의원의 입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된 상태다. 

권 의원은 2016년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예산지원 범위와 지휘체계에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지자체와 합의해 도출한 조정안은 소방인력 신규채용 2만 명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골자다. 그러나 권 의원은 원안대로 전체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도 조정안은 지자체장들의 반발로 소방공무원의 인사지휘권을 시·도지사에게 두고 있는데, 이 역시 원안대로 국가가 인사지휘를 통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정부여당의 조정안에 대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설득을 실패해서 신규 채용 소방인력에 대해서만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정부가 지자체장의 반대에 물러서서 소방공무원의 인사지휘권을 시·도지사에게 그대로 두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행안위에서만이라도 통과를 시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됐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재난과 관련해 대통령과 지자체장이 만나 협의한 안을 우리 국회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재난을 어떤 국가시스템으로 마련해 가고 정책을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자체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덧붙였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회의 등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했고, 특정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논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안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논의해가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과 관련한 권 의원의 회의불참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권 의원은 향후 회의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당이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과 공무원직장협의법을 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의결하자라는 제안을 하면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서도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에서 가결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 홍익표 위원장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15일 민주당의 소방관 국가직 전환 현장감담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SNS 계정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안고 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날 야당의원 전원 불참으로 결국 무산된 법안심사소위의 아쉬움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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