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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지켜낼 과기정통부 장관 필요하다"시민사회단체,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 자격요건 제시…"유료방송시장 재편·5G 시대의 공공성"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4.30 18:3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가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기술·통신·유료방송 전 분야에 걸쳐 공공성 강화 비전을 지닌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전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사업자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성을 지켜낼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면밀히 검증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격요건을 제안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격요건을 제안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지난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연구비 유용, 재산증식, 과도한 연구수탁 등의 논란으로 낙마했고,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유영민 현 장관이 내년 총선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장관 유임 없이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이들 단체는 "성과 우선주의, 규제 완화 앞에 무너져가는 과학기술·유료방송·정보통신의 '공공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격요건을 나열했다. 

이들은 조 전 후보자를 둘러싼 개인신상의 부적격성을 포함해 그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입장이 "장관을 하려는 것인지 개혁에 반대하는 특정 세력과 거대 사업자의 대변인으로 나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조 전 후보자 발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유료방송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공공성보다는 시장논리와 규제완화로 기울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지난 인사 실패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후임 인사 역시 전철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성 강화'를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필수 자격으로 꼽고 있다.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과 합산규제, 5G 시대 가계통신비 및 주파수 할당 등의 문제에서 사업자 이해관계가 휘둘리지 않고 공공성 강화에 힘쓸 수 있는 인사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과기정통부 현안은 크게 유료방송시장 재편과 5G 시대로 좁혀진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등 통신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인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후임 장관은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공적책무와 지역일자리 보장이 없다면 인수합병 승인·인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수합병 심사 투명화, 적극적인 노동계·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반영 등을 제안했다.

5G시대 공공성은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와 연결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인하는 사라지고, 급기야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급급해 정부가 높은 가격의 차별적인 통신요금제를 인가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제안이다.

아울러 이들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계, 거대 통신·미디어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업자를 상대해야하는 자리인 만큼 "적폐는 과감히 청산하고, 공익보다 사익만 앞세우는 사업자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공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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