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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 인수 불허 입장 바꾸는 모양새 매우 부적절"언론노조, 공공성·지역성 반영한 심사방안 마련 촉구…고용승계 문제도 현안으로 지적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2.20 11:4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이통3사의 유료방송시장 M&A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성·지역성 등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반영하는 인수·합병 심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언론시민사회 요구가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공정위와 방통위, 과기정통부는 심사 및 승인 방안을 제대로 마련한 후 사업자가 신청한 인수 합병의 적격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결정하면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검토하는 등 유료방송시장 'M&A 도미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재벌 중심의 유료방송 새판짜기가 과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공성과 이용자, 종사자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 인수를 결정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합병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과거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결합 신청을 거부한 바 있으나,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LG유플러스의 심사통과 가능성이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통신재벌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승인 절차가 자칫 형식적인 기업 결합 심사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규제 당국이 대기업에 의한 인수 합병을 마치 혁신 성장 활성화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합병 추진에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독과점에 의한 공정 경쟁 저해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시청자 참여 및 권익 증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 보장 등 방송통신플랫폼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러한 공적 책무를 심사와 승인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지금 시점에도 변함없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심사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공공성을 반영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미디어 독과점, 지역성 훼손, 고용보장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고용보장은 시급히 점검해야 할 쟁점이라는 게 언론연대의 설명이다. CJ헬로의 비정규직은 2017년 기준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수·합병 후 대규모 인력감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을 허가조건에 포함하고, 심사 과정에서 협력업체까지 아우르는 노동자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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