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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국회 합산규제 논의 영향 미칠까업계·경제지, 'M&A로 합산규제 어렵다'…"합산규제와 M&A 관계 없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2.19 17:1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유료방송 시장에 M&A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최근 제기되는 유료방송 M&A가 국회에서 진행될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회 내부 분위기는 분분한 상황이다. 유료방송은 단순히 산업의 영역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사진=CBS 캡처)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 인수를 공식화한 가운데 SKB가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을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제지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 SKB가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점유율 규제가 의미 없다는 논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 문건은 이 같은 논리에 힘을 실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반대를 넘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미디어스가 취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 M&A와 합산규제 논의는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엄밀히 말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M&A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간 M&A가 이뤄진다고 해서 기울어진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KT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없으면 스카이라이프는 전국 권역에서 결합판매 등으로 가입자를 마음껏 모집할 수 있다"며 "그러면 위성방송이 없는 다른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된다.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합산규제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M&A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의 입장도 분분해 당별 의견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과방위 제2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와 맞물린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개별 의원들마다 입장에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번 KT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일단 지난 1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방안을 시작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논의를 해야 한다"며 "M&A 소식이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소위에서 논의됐던 층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M&A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또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자는 취지가 있는 만큼 다른 M&A가 이뤄져 시장의 변화가 있다면 일정 부분 취지를 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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