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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논의 난항, 거대양당이 정파적 유불리에 매몰된 탓"한겨레·경향, "민주당 협상안 '면피용'"…"한국당, 자체안 내놓지 않는 것 책임있는 자세 아냐"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1.23 12:2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선거제도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을 내놨지만, 의원정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모두 부정한 '가짜 연동형'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당론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공허한 비판만 이어가며, 개헌을 결합시켜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거대양당를 비판하고 나섰다.

▲23일자 한겨레 사설.

23일자 한겨레는 <자유한국당도 개편안 내서 본격 '선거제 협상' 나서야> 사설에서 "민주당 안은 의원 수는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도저도 아닌 '면피용'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며 "현행 지역구 253석을 200석까지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지역 대표성 약화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선거제도 개혁 논의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비례대표의 연동형 방식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나 자문위의 '100% 연동형'과 다른 복잡한 세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모두 소수 정당들에 의석을 덜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어느 정도 공론이 모아진 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며 "아무리 '협상안'이라고 해도 집권여당이 이리저리 얼버무린 안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자유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는 것 역시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3일까지 각 당의 안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자유한국당도 이에 따라 개편안을 내놓는 게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선거제 논의에 개헌을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헌은 지난해에 일단 무산된 만큼 지금은 우선 선거제 개편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2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민주당 협상안은 마련했지만 겉도는 선거제 개혁> 사설에서 거대양당 비판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선거제 논의를 해왔지만,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며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 아래서 실력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정파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미온적 자세를 보여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은 엊그제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확정했다"며 "소위 한국형 연동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 취지에 미흡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면피용 협상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현역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이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이라며 "게다가 민주당이 내논 '한국형 연동제'는 '무늬만 연동형'이란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한국당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선거제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가'만 되뇔 뿐, 명확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겠다'는 등 엉뚱한 제안으로 몽니만 부리고 있다"며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에 편승한 '침대축구'로 선거제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계교마저 어른거린다"고 지적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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