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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는 실적위주 경영에 따른 '인재'…KT 청문회 열기로"국민 생명과 안전 담보로 영업이익 만들었나"…제대로 된 보상안 마련 질타 이어져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1.16 14:3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황창규 KT회장의 실적위주 경영에 의한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 화재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국회 과방위는 KT 화재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KT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KT 화재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간사간 청문회 문제를 논의해서 가능하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는 간사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1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황창규 KT회장(왼쪽)과 오성목 KT사장. (연합뉴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화재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KT의 실적 위주 경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과 분뇨로 가득 찬 멘홀과 금이 간 전신주 사진을 제시하며 "어떻게 관리하길래 저렇게 됐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얘기를 들어보니 70% 정도가 저런 식으로 물이 차 있고, 정화조와 연결돼서 분뇨가 들어와있다고 하는데 저걸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며 "양수기로 다 퍼내야 하는데 하청업체에 맡기니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창규 회장은 "맨홀과 전신주는 직접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수 의원은 "그건 몇 개 동을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직접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현장 직원들 얘기는 관리할 여력이 자금도 없고, 시간이 돈이다보니 30분 작업하고 빠진다는 것"이라며 "실적위주로 수익만 올리려다보니 직원들은 구조조정해서 내보내고 시설관리에 투자를 안 해서 벌어진 인재"라고 비판했다.

황창규 회장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자 김성수 의원은 "제가 관리 인원을 조사했더니 대림, 신길, 신대방, 영등포를 4명이 관리한다. 이게 관리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이에 황 회장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의 실적위주 경영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전 같으면 정기적으로 청소·정비했었는데 예산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KT직원의 인터뷰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8300명을 명퇴시켰는데 이 가운데 안전요원을 얼마나 감축했느냐"고 묻자, 황창규 회장은 "정확한 숫자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광온 의원은 "안전요원이 감축되면서 영업이익으로 나타났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것이란 도식이 만들어진다"며 "바람직한 방향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창규 회장은 "안전을 이번 계기로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KT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ATNT는 배상금을 산정할 때 중재 합의 비용, 변호사 비용을 통신사에서 전액 지불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게 해서 피해자가 나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요금과 추가적 보상청구에 대한 부분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에 사고로 8개 카드사로부터 평균 결재액을 조사해봤다"며 "11월 17, 18일, 12월 1, 2일을 보면 많게는 20%까지 줄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론 소비가 이연될 수 있다. 그것까지 조사했더니 일부 이연현상이 있었다"면서도 "나머지는 대차가 없다. 피해액이 177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창규 회장은 ""지금 저희도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KT가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상인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현재 KT는 해당 입장을 철회한 상태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KT가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이냐, 위로금이냐. 위로금은 책임은 없지만 미안하니 돈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황창규 회장은 "약관에 나와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보상을 진행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부분에 소상공인, 지자체 등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저희들은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모든 보상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방법은 간단하다. 매출 소득이 전산화 돼있다. 카드는 국세청에 다 잡히게 돼 있다"며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매출액을 떼서 금방 산정해서 기계적 배상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창규 회장은 "협의체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공개해서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배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사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직원이 요금을 내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KT 화재 사고 관련해서 회사 법인폰을 사용 직원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하느냐"고 묻자, 황창규 회장은 "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해를 못한 것 같다"며 "회사 법인 폰을 사용하는 개인 직원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하냐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KT관계자가 황창규 회장 대신 "법인 휴대폰은 법인에게 보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명의는 회사지만 요금은 직원이 내면 회사에 보상하느냐"고 묻자, KT 관계자는 "회사 휴대폰은 피해자가 회사"라며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인식이 그래서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피해 본 시민들이 피해는 내가 봤는데 보상은 회사가 받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민주당)은 황창규 회장에게 "실질적 피해 배상 입장은 분명한 것이냐"며 "5억 미만 매출 상한선 대상도 안 할 것이고 협의체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냐"며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겠다"며 "박대출 의원 지적도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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