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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독일행에서 배워야할 것[기자수첩] 정치제도에서 '새정치' 실마리 찾으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7.13 17:5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치 휴식기에 들어간다. 안 전 의원은 8월 중 출국해 독일을 거점으로 세계 곳곳을 돌아보며 한국의 난제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고 한다. 안 전 의원이 세계의 성공사례를 공부하고 이를 한국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다. 다만 성공으로 나타난 현상과 함께 그 배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바로 성공의 뒷받침이 된 정치제도다.

안철수 전 의원은 과거 국민으로부터 '청년사업가', '청년멘토', '4차 산업혁명 아이콘' 등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다. 지난 2009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이미지를 쌓았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새정치연합을 창당하며 '새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철수 전 의원의 '새정치'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여의도 정계 출신이 아닌,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안 전 의원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고, 다시 국민의당을 창당해 나올 때만해도 안 전 의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그러나 정작 정치행보를 거듭할수록 안철수 전 의원에게서 새정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고, 지난 5·9대선에서는 대학생 동원 의혹에까지 휩싸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었던 안 전 의원이 국철 지하화라는 토목사업을 주요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과거 정치인들이 벌였던 구태와 다를 것이 없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새정치라는 게 여의도 구태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건데 정작 그런 게 없었다"며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새정치라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 모르겠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안철수 전 의원의 5년 9개월 여의 정치 행보는 실패로 끝났다. 새정치를 열망했던 국민들은 실망했고, 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까지 패배하면서 정치생명의 기로에 섰다.

안철수 전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을 첫 행선지로 선택한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란 점, 기술이 뛰어난 강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갖춘 나라라는 점,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곳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정치적 자산을 소진한 안철수 전 의원이 견문을 넓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의원의 선택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안 전 의원은 앞서 "국민이 부르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밝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식을 보여줬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이 독일을 시작으로 견문을 쌓으면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선진국의 정치제도를 돌아보는 일이다. 안 전 의원이 독일을 선택한 이유로 꼽은 4차 산업혁명, 강소기업, 통일문제 등의 배경에는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제도가 있다.

소선거구제로 1등만 선출하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달리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표가 없는 제도로 손꼽힌다.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만들어내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들어낸다.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회에 투영되고, 자연스럽게 특정 정당의 독주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타협과 협상을 통한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통일도, 강소기업의 성공신화도, 4차 산업혁명의 발현도 바로 유권자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5년 9개월 동안 초심 그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다당제를 이뤘다"면서도 "그렇지만 부족한 탓에 기득권 양당의 벽을 허물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안 전 의원이 정치입문 초반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거대양당의 벽을 깨지 못한 것 역시 양당제를 조장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근본적인 이유다.

안철수 전 의원이 얼마나 정치권을 떠나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공언했던 '새정치'를 실현하고, 자신이 몸소 겪었던 '다당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안 전 의원은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찰부터 해야 한다.

안철수 전 의원이 향하는 첫 행선지 독일이다. 그리고 그 근방에 사회적 합의주의 8대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모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안 전 의원의 초심, '새정치'의 실마리를 찾아봄이 어떤가.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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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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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ite censi 2018-07-13 23:28:58

    안철수 전 의원이 독일을 시작으로 견문을 쌓으면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

    안철수가 무슨 메시아인가?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의 견문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철수가 하는 소위 정치라는 것은 돈 많아 먹고 살 걱정 없는 이가 하는 치기 어린 광대 놀음에 다름 아니다. 언론은 철수를 우상화하는 어리석은 짓, 나아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중단하라. 돈 많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을 일이지 철수라는 삼류 광대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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